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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죄 공동정범 성립 요건 및 무죄 판단 기준
요약
이 판결은 사기, 업무상 횡령,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항소심 참작과 경합범 양형을 다룹니다.
재개발 이전고시 후 수용재결 무효·취소 청구 가능성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이전고시 효력 발생 후에는 일부 내용 변경.전체 무효화.수용재결.이의재결의 취소.무효확인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간접정범 적용 시 공소장 변경 필요성 판단 기준
요약
공소장 변경 없이 간접정범 규정을 직권 적용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벌법령 개정 시 신법 적용 기준과 가중처벌 하향 판단
요약
가중처벌 규정이 형법으로 이관되며 법정형이 낮아진 경우, 그 하향은 종전 규정의 가혹함에 대한 반성적 조치로 보아 신법의 경한 형벌이 적용되어야 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공장설립지원센터 대행 신청 시 승인간주 조항 언제 적용되나요?
요약
신청서류가 지원센터 대행임을 명확히 표시해 시장 등에게 직접 송부된 경우에만 승인간주 조항이 적용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공용부분 변경비용 청구 가능성 판단
요약
공동주택 공용부분 변경업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로 위임받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의 명의로 미납분담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상표권 소멸일 기준 1년 내 출원 상표 무효 여부 및 기산일 판단
요약
상표권이 등록취소심결 확정 등으로 소멸할 경우, 상표법상 1년 보호기간의 기산일은 실제 독점이 소멸된 등록취소심결 확정일로 봅니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산정 시 적용 회계원칙 및 증명책임
요약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원칙적으로 거주지국에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현지확인 절차라도 실질이 세무조사라면 재조사 금지 기준
요약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게 포괄적 질문 및 자료 조사를 했을 경우, 그것이 형식상 ‘현지확인’이라 해도 실질에 따라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합니다.
확인의 소·협약유효확인청구의 이익 및 학교의 당사자능력 판단
요약
확인의 소의 확인이익은 원고의 권리.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가장 적절히 해소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권리행사방해죄 공동정범 성립 요건 및 무죄 판단 기준
요약
이 판결은 사기, 업무상 횡령,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항소심 참작과 경합범 양형을 다룹니다.
재개발 이전고시 후 수용재결 무효·취소 청구 가능성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이전고시 효력 발생 후에는 일부 내용 변경.전체 무효화.수용재결.이의재결의 취소.무효확인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간접정범 적용 시 공소장 변경 필요성 판단 기준
요약
공소장 변경 없이 간접정범 규정을 직권 적용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벌법령 개정 시 신법 적용 기준과 가중처벌 하향 판단
요약
가중처벌 규정이 형법으로 이관되며 법정형이 낮아진 경우, 그 하향은 종전 규정의 가혹함에 대한 반성적 조치로 보아 신법의 경한 형벌이 적용되어야 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공장설립지원센터 대행 신청 시 승인간주 조항 언제 적용되나요?
요약
신청서류가 지원센터 대행임을 명확히 표시해 시장 등에게 직접 송부된 경우에만 승인간주 조항이 적용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공용부분 변경비용 청구 가능성 판단
요약
공동주택 공용부분 변경업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로 위임받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의 명의로 미납분담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상표권 소멸일 기준 1년 내 출원 상표 무효 여부 및 기산일 판단
요약
상표권이 등록취소심결 확정 등으로 소멸할 경우, 상표법상 1년 보호기간의 기산일은 실제 독점이 소멸된 등록취소심결 확정일로 봅니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산정 시 적용 회계원칙 및 증명책임
요약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원칙적으로 거주지국에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현지확인 절차라도 실질이 세무조사라면 재조사 금지 기준
요약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게 포괄적 질문 및 자료 조사를 했을 경우, 그것이 형식상 ‘현지확인’이라 해도 실질에 따라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합니다.
확인의 소·협약유효확인청구의 이익 및 학교의 당사자능력 판단
요약
확인의 소의 확인이익은 원고의 권리.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가장 적절히 해소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