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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부당만 적은 검사 항소, 항소심에서 중한 형 선고 가능 여부
요약
검사가 항소장 또는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이라는 표현만 쓰고 구체적 이유 없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제1심 형이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을 파기하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경찰의 지명수배자 도피 방조와 직무유기 동시 성립 여부
요약
경찰이 지명수배자를 도피시킨 경우 이미 범인도피죄에 그 위법성이 포함되므로 직무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상표 '몬스터' 단어의 식별력과 유사성 판단 기준
요약
본 판례는 상표의 일부 구성요소인 '몬스터' 또는 'MONSTER'가 다양한 상품.서비스에 자주 사용되어 식별력이 미약하거나 없다고 인정하였으며, 상표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유사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난민 인정 시 거짓 인적 진술이 발견된 경우 인정 취소 가능성
요약
난민 인정 결정 과정에서 인적사항 등 중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거짓 진술이 발견되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어, 사후에 난민 인정 취소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안입니다.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과 부당해고 요건 판단 기준
요약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은 징계사유가 밝혀진 때부터 기산할 수 있으며, 해고 정당성 판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유지 불가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토지사용승낙 상실 시 건축허가 철회 신청 가능성과 기준
요약
토지 소유자가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토지사용권을 상실한 경우 건축허가 철회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행정청이 거부할 시 항고소송 대상이 됩니다.
회생절차 중 임대차보증금과 입회금반환채권 상계 가능 요건
요약
회생절차 개시 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회원의 입회금반환채권 상계는, 회생채권에 상계의 직접적 원인이 있었고 기한의 이익 포기가 명확하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농지 미분배 환원 시 소유권·국가배상 책임 판단
요약
농지개혁법에 따라 정부가 매수했지만 분배되지 않은 농지는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됩니다.
건축허가 반려처분의 재량권 일탈 및 환경오염 우려 심사 기준
요약
국토계획법상 건축허가는 개발행위허가와 성질을 겸하며, 허가기준 판단은 재량권의 영역임을 확인했습니다.
건축 중인 건축물 인정기준과 재산세 별도합산 여부 판단
요약
건축 중인 건축물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실질적으로 착수한 경우를 의미하며, 필수적 전제작업(예: 규준틀 설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양형부당만 적은 검사 항소, 항소심에서 중한 형 선고 가능 여부
요약
검사가 항소장 또는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이라는 표현만 쓰고 구체적 이유 없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제1심 형이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을 파기하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경찰의 지명수배자 도피 방조와 직무유기 동시 성립 여부
요약
경찰이 지명수배자를 도피시킨 경우 이미 범인도피죄에 그 위법성이 포함되므로 직무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상표 '몬스터' 단어의 식별력과 유사성 판단 기준
요약
본 판례는 상표의 일부 구성요소인 '몬스터' 또는 'MONSTER'가 다양한 상품.서비스에 자주 사용되어 식별력이 미약하거나 없다고 인정하였으며, 상표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유사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난민 인정 시 거짓 인적 진술이 발견된 경우 인정 취소 가능성
요약
난민 인정 결정 과정에서 인적사항 등 중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거짓 진술이 발견되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어, 사후에 난민 인정 취소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안입니다.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과 부당해고 요건 판단 기준
요약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은 징계사유가 밝혀진 때부터 기산할 수 있으며, 해고 정당성 판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유지 불가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토지사용승낙 상실 시 건축허가 철회 신청 가능성과 기준
요약
토지 소유자가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토지사용권을 상실한 경우 건축허가 철회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행정청이 거부할 시 항고소송 대상이 됩니다.
회생절차 중 임대차보증금과 입회금반환채권 상계 가능 요건
요약
회생절차 개시 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회원의 입회금반환채권 상계는, 회생채권에 상계의 직접적 원인이 있었고 기한의 이익 포기가 명확하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농지 미분배 환원 시 소유권·국가배상 책임 판단
요약
농지개혁법에 따라 정부가 매수했지만 분배되지 않은 농지는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됩니다.
건축허가 반려처분의 재량권 일탈 및 환경오염 우려 심사 기준
요약
국토계획법상 건축허가는 개발행위허가와 성질을 겸하며, 허가기준 판단은 재량권의 영역임을 확인했습니다.
건축 중인 건축물 인정기준과 재산세 별도합산 여부 판단
요약
건축 중인 건축물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실질적으로 착수한 경우를 의미하며, 필수적 전제작업(예: 규준틀 설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