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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의 자동차 해당 여부와 등록 필요성 판단
요약
이 판결은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피견인자동차)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립 외국인학교 교비회계 대여가 허용되는지 및 착오 시 처벌 여부
요약
사립 외국인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학교에 대여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금지되며, 관할청 질의나 법률자문 없는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발감정만으로 마약 투약 시기 특정 가능한가
요약
모발감정결과만으로 마약 투약기간을 추정해 유죄 판단을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정확성의 한계와 피고인 방어권 침해 및 범죄시기 특정 곤란 등의 문제가 있음이 판시되었습니다.
대규모유통업체 파견근로 인건비 부담, 판매촉진비 분담 기준은?
요약
대규모유통업체가 일정 요건을 갖춰 납품업자 파견 근로자를 판매촉진행사에 투입하고, 그 인건비를 전액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상속인이 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경매시 손해배상 책임은?
요약
원고는 피고들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담보채무를 갚지 않아 공동소유 토지가 경매되어 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경매로 인한 토지 상실만으로 상속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채권 변제의무 불이행에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입찰제안서 허위직원 기재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정당성
요약
입찰제안서에 실제 소속이 아닌 사람을 소속 직원으로 허위 기재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비례원칙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외교기관 100m 이내 평화적 집회 인정 기준 및 금지통고 위법 여부
요약
경찰이 일본 영사관 100m 이내 인도에서 열린 소녀상 지킴이 예술인 집회를 금지했으나, 예술 공연.소규모.휴무일 등 평화적이고 외교기관 기능 침해 우려 없음이 인정되어 집회 허용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금지통고는 위법 판결.
아파트 경비원 입주민 괴롭힘 자살과 관리회사 책임 인정 사례
요약
입주민의 과도한 질책.욕설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은 경비원이 자살한 사건에서, 관리주체 회사가 보호의무 위반 및 적절한 조치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상표 결합부 '몬스터' 식별력 없는 경우 유사성 판단기준
요약
상표의 일부가 독립적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AKA 다수 등록.공공 사용된 경우)하면 그 부분은 요부가 될 수 없으며, 상표 유사성은 전체적 관찰로 판단해야 합니다.
인터넷 판매 시 대량 종자 재포장도 종자업인가
요약
대량 포장 종자를 재포장하여 인터넷 등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포장 방식이 달라도 종자산업법상 종자업에 해당합니다.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의 자동차 해당 여부와 등록 필요성 판단
요약
이 판결은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피견인자동차)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립 외국인학교 교비회계 대여가 허용되는지 및 착오 시 처벌 여부
요약
사립 외국인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학교에 대여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금지되며, 관할청 질의나 법률자문 없는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발감정만으로 마약 투약 시기 특정 가능한가
요약
모발감정결과만으로 마약 투약기간을 추정해 유죄 판단을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정확성의 한계와 피고인 방어권 침해 및 범죄시기 특정 곤란 등의 문제가 있음이 판시되었습니다.
대규모유통업체 파견근로 인건비 부담, 판매촉진비 분담 기준은?
요약
대규모유통업체가 일정 요건을 갖춰 납품업자 파견 근로자를 판매촉진행사에 투입하고, 그 인건비를 전액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상속인이 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경매시 손해배상 책임은?
요약
원고는 피고들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담보채무를 갚지 않아 공동소유 토지가 경매되어 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경매로 인한 토지 상실만으로 상속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채권 변제의무 불이행에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입찰제안서 허위직원 기재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정당성
요약
입찰제안서에 실제 소속이 아닌 사람을 소속 직원으로 허위 기재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비례원칙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외교기관 100m 이내 평화적 집회 인정 기준 및 금지통고 위법 여부
요약
경찰이 일본 영사관 100m 이내 인도에서 열린 소녀상 지킴이 예술인 집회를 금지했으나, 예술 공연.소규모.휴무일 등 평화적이고 외교기관 기능 침해 우려 없음이 인정되어 집회 허용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금지통고는 위법 판결.
아파트 경비원 입주민 괴롭힘 자살과 관리회사 책임 인정 사례
요약
입주민의 과도한 질책.욕설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은 경비원이 자살한 사건에서, 관리주체 회사가 보호의무 위반 및 적절한 조치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상표 결합부 '몬스터' 식별력 없는 경우 유사성 판단기준
요약
상표의 일부가 독립적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AKA 다수 등록.공공 사용된 경우)하면 그 부분은 요부가 될 수 없으며, 상표 유사성은 전체적 관찰로 판단해야 합니다.
인터넷 판매 시 대량 종자 재포장도 종자업인가
요약
대량 포장 종자를 재포장하여 인터넷 등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포장 방식이 달라도 종자산업법상 종자업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