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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정정 시 정년 산정 기준과 효력
요약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정정되면,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정년 산정 기준은 정정된 실제 생년월일로 봐야 합니다.
헌법불합치결정 소급효 범위와 공무원 연금 환수의 정당성
요약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일반사건까지 인정될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가 권리구제보다 우선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위명 난민신청자 법률상 이익 및 정치적 의견 박해 난민성 판단
요약
위명으로 입국해 타인 명의로 난민신청을 한 경우에도 실제 당사자에게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기존 질병 악화 시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 및 시행령 무효 여부
요약
국가유공자 인정에서 기존 질병이 일부 원인이더라도 직무수행이 주된 원인이면 국가유공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도달·등기우편 송달 시 제소기간 기산점 기준
요약
행정처분은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되면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전속계약 해지 사유 다툼 시 확인 소송의 이익 인정 기준
요약
동일한 법률효과를 주장해도 주장하는 법률요건이 다르면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의 다툼이 인정되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환지예정지 소유자의 재산세 납세의무 및 과세처분 취소 번복 여부
요약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에서 환지예정지 소유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음주운전 사고 시 블랙박스·간접정황만으로 보험금 거절 가능한가
요약
차량 블랙박스 대화, 음성.운전 행태 분석 등 간접정황과 감정 결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운전이 추인된 경우 보험사는 면책될 수 있음.
공연제작사 대표의 공무원 식사 제공,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및 과태료 기준
요약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공연 담당 공무원이 뮤직드라마 제작사 대표와 식사(1인당 49,200원)를 하면서 음식값을 제공받은 사안에서, 직무관련성.금액 초과로 청탁금지법 위반을 인정하고, 금품 등 가액의 2배를 조금 초과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대상 해당 여부와 상계 금지채권 문제
요약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에서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동일해도 위법하지 않으며,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면 압류 및 전부명령이 허용됨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생년월일 정정 시 정년 산정 기준과 효력
요약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정정되면,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정년 산정 기준은 정정된 실제 생년월일로 봐야 합니다.
헌법불합치결정 소급효 범위와 공무원 연금 환수의 정당성
요약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일반사건까지 인정될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가 권리구제보다 우선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위명 난민신청자 법률상 이익 및 정치적 의견 박해 난민성 판단
요약
위명으로 입국해 타인 명의로 난민신청을 한 경우에도 실제 당사자에게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기존 질병 악화 시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 및 시행령 무효 여부
요약
국가유공자 인정에서 기존 질병이 일부 원인이더라도 직무수행이 주된 원인이면 국가유공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도달·등기우편 송달 시 제소기간 기산점 기준
요약
행정처분은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되면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전속계약 해지 사유 다툼 시 확인 소송의 이익 인정 기준
요약
동일한 법률효과를 주장해도 주장하는 법률요건이 다르면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의 다툼이 인정되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환지예정지 소유자의 재산세 납세의무 및 과세처분 취소 번복 여부
요약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에서 환지예정지 소유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음주운전 사고 시 블랙박스·간접정황만으로 보험금 거절 가능한가
요약
차량 블랙박스 대화, 음성.운전 행태 분석 등 간접정황과 감정 결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운전이 추인된 경우 보험사는 면책될 수 있음.
공연제작사 대표의 공무원 식사 제공,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및 과태료 기준
요약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공연 담당 공무원이 뮤직드라마 제작사 대표와 식사(1인당 49,200원)를 하면서 음식값을 제공받은 사안에서, 직무관련성.금액 초과로 청탁금지법 위반을 인정하고, 금품 등 가액의 2배를 조금 초과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대상 해당 여부와 상계 금지채권 문제
요약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에서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동일해도 위법하지 않으며,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면 압류 및 전부명령이 허용됨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