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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공범 자금 분배시 배임·수재죄 성립요건 판시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임대차 분쟁 등으로 계약 해제를 둘러싼 신임관계 파탄 및 요구조건 결렬 시 매도인은 타인 사무 처리자 해당 여부가 엄격히 제한되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주거이전비·이사비 지급 기준과 요건
요약
재개발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이사비 지급 요건과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군 회식 중 상급자 폭행 사망,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인정 사례
요약
상급자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군 회식 중 폭행으로 인한 사망은 지휘.지배.관리하 사기진작행사 중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됩니다.
간이회생절차에서 소액영업소득자 해당성 및 인가결정 취소 기준
요약
채무자가 간이회생절차에서 소액영업소득자 요건을 엄밀하게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회생계획 인가결정 당시 해당 여부가 명백하지 않고, 이후 회생계획 인가취소가 이해관계인에 중대한 혼란을 줄 사정이 있다면 취소사유로 단정할 수 없음.
시행령이 위임 없이 형사처벌 대상을 확장할 수 있나요? 무효 판시
요약
법률 위임 없는 시행령이 형사처벌 범위를 확장한 경우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나 무효가 됩니다.
검사가 재판 이유만 불복 상소 가능한지 판시 및 제한
요약
이 판결은 검사가 재판의 주문이 아니라 이유만을 다투기 위해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정식재판청구 후 더 무거운 형 선고 가능 여부와 공소사실 특정 요건
요약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 초기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으로 위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변조 게임프로그램 단순 유포만으로 업무방해죄 성립여부
요약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단순히 온라인에 게시.유포한 사실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고, 실제로 서버에 접속하거나 유저와의 공모가 없는 한 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항소심 교환적 청구변경 시 신 청구만 판단해야 유효한가
요약
항소심에서 원고가 교환적으로 소를 변경한 경우, 구 청구는 취하되고 신 청구만 심판 대상이 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담보가등기 시점으로 판단 기준 결정
요약
사해행위취소에서 공유물분할로 인한 담보가등기 전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는 새 계약 체결 시점이 아니라 최초 담보가등기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공범 자금 분배시 배임·수재죄 성립요건 판시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임대차 분쟁 등으로 계약 해제를 둘러싼 신임관계 파탄 및 요구조건 결렬 시 매도인은 타인 사무 처리자 해당 여부가 엄격히 제한되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주거이전비·이사비 지급 기준과 요건
요약
재개발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이사비 지급 요건과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군 회식 중 상급자 폭행 사망,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인정 사례
요약
상급자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군 회식 중 폭행으로 인한 사망은 지휘.지배.관리하 사기진작행사 중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됩니다.
간이회생절차에서 소액영업소득자 해당성 및 인가결정 취소 기준
요약
채무자가 간이회생절차에서 소액영업소득자 요건을 엄밀하게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회생계획 인가결정 당시 해당 여부가 명백하지 않고, 이후 회생계획 인가취소가 이해관계인에 중대한 혼란을 줄 사정이 있다면 취소사유로 단정할 수 없음.
시행령이 위임 없이 형사처벌 대상을 확장할 수 있나요? 무효 판시
요약
법률 위임 없는 시행령이 형사처벌 범위를 확장한 경우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나 무효가 됩니다.
검사가 재판 이유만 불복 상소 가능한지 판시 및 제한
요약
이 판결은 검사가 재판의 주문이 아니라 이유만을 다투기 위해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정식재판청구 후 더 무거운 형 선고 가능 여부와 공소사실 특정 요건
요약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 초기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으로 위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변조 게임프로그램 단순 유포만으로 업무방해죄 성립여부
요약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단순히 온라인에 게시.유포한 사실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고, 실제로 서버에 접속하거나 유저와의 공모가 없는 한 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항소심 교환적 청구변경 시 신 청구만 판단해야 유효한가
요약
항소심에서 원고가 교환적으로 소를 변경한 경우, 구 청구는 취하되고 신 청구만 심판 대상이 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담보가등기 시점으로 판단 기준 결정
요약
사해행위취소에서 공유물분할로 인한 담보가등기 전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는 새 계약 체결 시점이 아니라 최초 담보가등기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