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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거주자의 10년간 국내 주소·거소 기간 계산방법
요약
외국인 단기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
요약
비상장내국법인이 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모든 주주에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통지하고, 그 가액으로 특수관계 및 비특수관계 주주 모두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시한 유권해석입니다.
농어촌 상속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약
무주택 1세대가 별도세대를 구성한 피상속인에게서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 요건을 충족한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특수관계 주주 주식 소각 시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소각 목적으로 취득해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사업장 신설과 세액감면 적용
요약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할 때 기존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국내사업장을 신설하면, 신설 사업장이 증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과소자본세제 적용 시 금융리스부채·이자비용 포함 여부
요약
과소자본세제 적용 시 차입금 범위에는 금융리스부채도 포함되며, 금융리스 회계처리에서 발생한 이자비용 역시 과소자본세제 대상 지급이자에 해당됩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임차시 월세 세액공제 주택규모 판단
요약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서 임차한 공간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에 해당하면, 전체 주택의 전용면적이 이를 초과하더라도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 신축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약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이 기존주택과 토지를 조합에 이전한 후 분양받은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상의 보유기간은 기존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상장법인 자기주식 보유 주식 평가방법과 적용 산식
요약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이 있고, 1주당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을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를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으로 산정하며, 이때는 자기주식의 자산가치를 포함한 산식을 적용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해야 함이 강조됩니다.
재개발사업 2주택 청산금 환급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요약
재개발사업에서 종전 1주택의 권리가액을 두 신규주택 중 한쪽에 몰아 반영한 결과 환급금(청산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환급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청산금 환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인 거주자의 10년간 국내 주소·거소 기간 계산방법
요약
외국인 단기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
요약
비상장내국법인이 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모든 주주에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통지하고, 그 가액으로 특수관계 및 비특수관계 주주 모두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시한 유권해석입니다.
농어촌 상속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약
무주택 1세대가 별도세대를 구성한 피상속인에게서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 요건을 충족한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특수관계 주주 주식 소각 시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소각 목적으로 취득해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사업장 신설과 세액감면 적용
요약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할 때 기존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국내사업장을 신설하면, 신설 사업장이 증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과소자본세제 적용 시 금융리스부채·이자비용 포함 여부
요약
과소자본세제 적용 시 차입금 범위에는 금융리스부채도 포함되며, 금융리스 회계처리에서 발생한 이자비용 역시 과소자본세제 대상 지급이자에 해당됩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임차시 월세 세액공제 주택규모 판단
요약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서 임차한 공간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에 해당하면, 전체 주택의 전용면적이 이를 초과하더라도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 신축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약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이 기존주택과 토지를 조합에 이전한 후 분양받은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상의 보유기간은 기존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상장법인 자기주식 보유 주식 평가방법과 적용 산식
요약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이 있고, 1주당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을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를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으로 산정하며, 이때는 자기주식의 자산가치를 포함한 산식을 적용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해야 함이 강조됩니다.
재개발사업 2주택 청산금 환급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요약
재개발사업에서 종전 1주택의 권리가액을 두 신규주택 중 한쪽에 몰아 반영한 결과 환급금(청산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환급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청산금 환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