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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체크카드 추가 발급 신청서 인지세 과세 여부와 판정 기준
요약
기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회원이 추가로 다른 종류의 카드를 발급받을 때 작성하는 신청서는 별도의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며, 인지세법상 비과세되는 보완문서로 볼 수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회피 행위와 해고 해당 판단 기준
요약
사용자가 근로계약 반복갱신.퇴직서 제출 강요 등으로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면 무효이며,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의 퇴직 강요는 실질적 해고에 해당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계약의 효력 판단
요약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라도, 해당 거래계약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관회사 통한 배당소득 귀속 판정과 조세조약 적용 기준
요약
외국 투자펀드가 최적의 조세구조를 위해 벨기에 법인(LSF-KEB)을 통해 국내 주식 배당을 받은 사안에서, LSF-KEB는 실질적 사업수행 없이 조세 회피 도관회사임을 들어 배당소득에 한.벨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신상정보 변경 미통보 기간 산정 기준 및 무죄 판단
요약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사진 제출의무 기한이 이전에는 불명확했으나, 법 개정(2016.12.20)으로 매년 12월 31일까지로 명확해졌습니다.
채권압류 시 압류조서 미작성의 효력과 배당무효 여부
요약
채권압류에서 압류조서를 전혀 작성하지 않은 경우 절차상 중대.명백한 하자가 되어 해당 압류는 무효로 판단됩니다.
택시 카드결제기 위치 위반 과징금 처분 적법성 쟁점
요약
택시 사업자가 승객 편의를 위해 정해진 카드결제기 위치(운전석.조수석 사이 콘솔박스)에 IC카드 인식 패드를 설치하지 않고 임의 위치에 일체형 단말기를 장착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업개선명령 위반으로 감액된 과징금(60만원)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사기방조 후 지계좌 인출, 별도 횡령죄 성립 여부
요약
사기방조자가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 입금 후 그 예금을 인출해도, 이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체력단련장 회원 전용 목욕시설,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업 해당 여부
요약
체력단련장 내 회원 전용 목욕시설도 목욕장업에 해당할 수 있으며, 목욕 이용대가가 회원요금에 포함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을 받습니다.
특허 공동출원인 단독 심결취소소송 허용 여부 및 진보성 판단
요약
이 판례는 공동출원한 발명에 대한 거절결정 불복심판 패소 시, 공동 출원인 전원의 공동소송이 필수는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추가 발급 신청서 인지세 과세 여부와 판정 기준
요약
기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회원이 추가로 다른 종류의 카드를 발급받을 때 작성하는 신청서는 별도의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며, 인지세법상 비과세되는 보완문서로 볼 수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회피 행위와 해고 해당 판단 기준
요약
사용자가 근로계약 반복갱신.퇴직서 제출 강요 등으로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면 무효이며,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의 퇴직 강요는 실질적 해고에 해당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계약의 효력 판단
요약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라도, 해당 거래계약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관회사 통한 배당소득 귀속 판정과 조세조약 적용 기준
요약
외국 투자펀드가 최적의 조세구조를 위해 벨기에 법인(LSF-KEB)을 통해 국내 주식 배당을 받은 사안에서, LSF-KEB는 실질적 사업수행 없이 조세 회피 도관회사임을 들어 배당소득에 한.벨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신상정보 변경 미통보 기간 산정 기준 및 무죄 판단
요약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사진 제출의무 기한이 이전에는 불명확했으나, 법 개정(2016.12.20)으로 매년 12월 31일까지로 명확해졌습니다.
채권압류 시 압류조서 미작성의 효력과 배당무효 여부
요약
채권압류에서 압류조서를 전혀 작성하지 않은 경우 절차상 중대.명백한 하자가 되어 해당 압류는 무효로 판단됩니다.
택시 카드결제기 위치 위반 과징금 처분 적법성 쟁점
요약
택시 사업자가 승객 편의를 위해 정해진 카드결제기 위치(운전석.조수석 사이 콘솔박스)에 IC카드 인식 패드를 설치하지 않고 임의 위치에 일체형 단말기를 장착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업개선명령 위반으로 감액된 과징금(60만원)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사기방조 후 지계좌 인출, 별도 횡령죄 성립 여부
요약
사기방조자가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 입금 후 그 예금을 인출해도, 이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체력단련장 회원 전용 목욕시설,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업 해당 여부
요약
체력단련장 내 회원 전용 목욕시설도 목욕장업에 해당할 수 있으며, 목욕 이용대가가 회원요금에 포함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을 받습니다.
특허 공동출원인 단독 심결취소소송 허용 여부 및 진보성 판단
요약
이 판례는 공동출원한 발명에 대한 거절결정 불복심판 패소 시, 공동 출원인 전원의 공동소송이 필수는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