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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요양 중 취업불가 기간의 휴업급여 지급요건과 인정 기준
요약
산재로 인한 상병이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치유'에 이르지 않았고, 근로자가 자택 등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계속하며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함을 판시.
대학교수 성희롱 해임처분 정당한가? 해임 결정 유지 요건
요약
대학 교수의 반복적 성희롱이 일부 인정되지 않은 사유가 있더라도, 인정된 성희롱 행위만으로도 해임처분 유지가 정당합니다.
합병 전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처리 인정 기준 및 신뢰보호 주장 판단
요약
합병 전 이미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을 인수한 경우, 대손처리는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취득시효 주장의 인정 요건과 부당이득금 청구 인용 사례
요약
피고가 도로 토지 점유를 근거로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인정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본소 부당이득금 청구는 인용되어 피고가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천점용허가 취소 시 공무원 과실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임을 제대로 확인.고지하지 않아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후, 법령 위반을 근거로 허가를 취소해 사업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공무원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차량 은닉·매도시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기준은?
요약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명의이전.은닉 후 대포차로 유통한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공동소송인 일부만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시 산정 방법 및 변호사보수 기준
요약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액.변호사보수를 계산한 후, 신청인이 상환받을 금액만 확정해야 합니다.
현역병 별도 입영대상자 입영통지 송달기간 단축 시 무죄 가능성
요약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게 입영통지서를 30일 전까지 송달하지 않고 단축 송달한 경우, 위 시행령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입영기일 경과 후 입영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내부자 지위 이용한 백화점·면세점 금품수수 배임수재·횡령 판단
요약
○○그룹 주요 계열사 임원이 입점 편의 대가로 금품을 받고, 허위 급여 지급 등으로 회사자금 횡령한 사건에서 징역 3년 및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회생절차 전 과다 지급 공사대금의 회생채권 해당 여부 판정
요약
계약 해지 후 기성고 초과 공사대금 과지급 사안에서 과다지급액 반환 청구는 공익채권이 아니라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자택 요양 중 취업불가 기간의 휴업급여 지급요건과 인정 기준
요약
산재로 인한 상병이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치유'에 이르지 않았고, 근로자가 자택 등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계속하며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함을 판시.
대학교수 성희롱 해임처분 정당한가? 해임 결정 유지 요건
요약
대학 교수의 반복적 성희롱이 일부 인정되지 않은 사유가 있더라도, 인정된 성희롱 행위만으로도 해임처분 유지가 정당합니다.
합병 전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처리 인정 기준 및 신뢰보호 주장 판단
요약
합병 전 이미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을 인수한 경우, 대손처리는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취득시효 주장의 인정 요건과 부당이득금 청구 인용 사례
요약
피고가 도로 토지 점유를 근거로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인정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본소 부당이득금 청구는 인용되어 피고가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천점용허가 취소 시 공무원 과실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임을 제대로 확인.고지하지 않아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후, 법령 위반을 근거로 허가를 취소해 사업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공무원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차량 은닉·매도시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기준은?
요약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명의이전.은닉 후 대포차로 유통한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공동소송인 일부만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시 산정 방법 및 변호사보수 기준
요약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액.변호사보수를 계산한 후, 신청인이 상환받을 금액만 확정해야 합니다.
현역병 별도 입영대상자 입영통지 송달기간 단축 시 무죄 가능성
요약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게 입영통지서를 30일 전까지 송달하지 않고 단축 송달한 경우, 위 시행령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입영기일 경과 후 입영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내부자 지위 이용한 백화점·면세점 금품수수 배임수재·횡령 판단
요약
○○그룹 주요 계열사 임원이 입점 편의 대가로 금품을 받고, 허위 급여 지급 등으로 회사자금 횡령한 사건에서 징역 3년 및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회생절차 전 과다 지급 공사대금의 회생채권 해당 여부 판정
요약
계약 해지 후 기성고 초과 공사대금 과지급 사안에서 과다지급액 반환 청구는 공익채권이 아니라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