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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도박공범 여부와 제2항 행위 흡수 여부 판단
요약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위반의 공범이 그 실행행위로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면, 형법 공범 규정에 따라 제1항 위반죄의 공범이 성립하고, 제2항 위반죄는 흡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임대주택 무상 사용대차도 전대에 해당하나요? 대법원 판례
요약
임대주택 임차인이 대가 없이 타인에게 주택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에도 구 임대주택법 제19조의 전대 금지에 위반된다고 대법원이 판시함.
개인회생 면책결정과 주택임차인 우선변제권 범위
요약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은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공사도급계약 해지 시 기성고·선급금·공동수급체 내부관계 손해배상 판단
요약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건축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도 상당히 진척된 경우, 미완성 부분만 실효되며 도급인은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후 대습상속에도 효력이 미치는지 판단 및 절차 요건
요약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고, 그 후 개시되는 대습상속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임원추천권은 주주권에 포함되나? 지급약정 상법 467조의2 위반 판단
요약
주식매매약정에서 자금 제공과 대가로 임원추천권을 부여한 경우, 해당 임원추천권은 상법상 주주권(공익권.자익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권리 불행사의 대가로 일정 금원(고문료)을 지급한 약정도 상법 제467조의2 제1항(주주권 관련 이익공여 금지)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경정결정의 효력 발생 시점과 소급 여부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정결정으로 정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주위토지통행권 청구 시 통행로 제한 인정되는지 판단기준
요약
주위토지통행권은 맹지 소유자가 공로 접근에 필요한 경우 인정되나, 통행 시기.횟수 등 구체적 제한도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항소 일부 취하 시 범위 제한 변경과 효력 영향 판단
요약
항소의 일부만을 취하한다는 신청(감축)은 심판 범위만 줄일 뿐, 항소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저당권 있는 부동산 양도와 사해행위 해당 범위
요약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자신의 출재로 일부 채무를 변제하여 잔존 피담보채권이 가액을 초과하지 않게 되면, 초과분은 제외하더라도 잔액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도박공범 여부와 제2항 행위 흡수 여부 판단
요약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위반의 공범이 그 실행행위로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면, 형법 공범 규정에 따라 제1항 위반죄의 공범이 성립하고, 제2항 위반죄는 흡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임대주택 무상 사용대차도 전대에 해당하나요? 대법원 판례
요약
임대주택 임차인이 대가 없이 타인에게 주택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에도 구 임대주택법 제19조의 전대 금지에 위반된다고 대법원이 판시함.
개인회생 면책결정과 주택임차인 우선변제권 범위
요약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은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공사도급계약 해지 시 기성고·선급금·공동수급체 내부관계 손해배상 판단
요약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건축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도 상당히 진척된 경우, 미완성 부분만 실효되며 도급인은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후 대습상속에도 효력이 미치는지 판단 및 절차 요건
요약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고, 그 후 개시되는 대습상속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임원추천권은 주주권에 포함되나? 지급약정 상법 467조의2 위반 판단
요약
주식매매약정에서 자금 제공과 대가로 임원추천권을 부여한 경우, 해당 임원추천권은 상법상 주주권(공익권.자익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권리 불행사의 대가로 일정 금원(고문료)을 지급한 약정도 상법 제467조의2 제1항(주주권 관련 이익공여 금지)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경정결정의 효력 발생 시점과 소급 여부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정결정으로 정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주위토지통행권 청구 시 통행로 제한 인정되는지 판단기준
요약
주위토지통행권은 맹지 소유자가 공로 접근에 필요한 경우 인정되나, 통행 시기.횟수 등 구체적 제한도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항소 일부 취하 시 범위 제한 변경과 효력 영향 판단
요약
항소의 일부만을 취하한다는 신청(감축)은 심판 범위만 줄일 뿐, 항소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저당권 있는 부동산 양도와 사해행위 해당 범위
요약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자신의 출재로 일부 채무를 변제하여 잔존 피담보채권이 가액을 초과하지 않게 되면, 초과분은 제외하더라도 잔액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