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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일부 취하 시 범위 제한 변경과 효력 영향 판단
요약
항소의 일부만을 취하한다는 신청(감축)은 심판 범위만 줄일 뿐, 항소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저당권 있는 부동산 양도와 사해행위 해당 범위
요약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자신의 출재로 일부 채무를 변제하여 잔존 피담보채권이 가액을 초과하지 않게 되면, 초과분은 제외하더라도 잔액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사 선임 집중투표 시 정관 의사정족수 충족 필요 여부
요약
주식회사가 이사 선임을 집중투표로 진행하더라도, 정관에 정한 의사정족수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양파·고추도 식품위생법상 식품인가
요약
자연 그대로의 양파와 건고추도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합니다.
철도 공익서비스 보상액의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 매입세액 안분기준
요약
한국철도공사가 국가로부터 받은 공익서비스 보상액은 비과세사업 수입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재하도급만으로 무등록 건설업 해당 여부와 처벌 기준
요약
공사 전체를 단순히 다시 하도급한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무등록 건설업 영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교통사고 후 공단의 사후환급금 지급 시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인정 여부
요약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사후환급금에 대해 공단은 더 이상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판시되었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남용시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제한
요약
임차인이 임대인과 공모해 경매될 부동산에 소액보증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경매 예견 및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했다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판시.
당내경선 문자 발송행위, 선거운동 해당 판단 기준과 유무죄 구분
요약
고교 총동창회 총무국장이 동문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촉구하는 문자를 발송한 사건에서, 법원은 당내경선운동은 유죄이나 본선 선거운동은 무죄로 봤습니다.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 시 회원의 이의권 행사와 입회금 반환채무 존속 여부
요약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자 지위가 법률상 당연승계되더라도, 회원이 상당한 기간 내 이의권을 행사하면 승계의 구속을 벗어나고 기존 사업자의 입회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으며, 보증책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항소 일부 취하 시 범위 제한 변경과 효력 영향 판단
요약
항소의 일부만을 취하한다는 신청(감축)은 심판 범위만 줄일 뿐, 항소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저당권 있는 부동산 양도와 사해행위 해당 범위
요약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자신의 출재로 일부 채무를 변제하여 잔존 피담보채권이 가액을 초과하지 않게 되면, 초과분은 제외하더라도 잔액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사 선임 집중투표 시 정관 의사정족수 충족 필요 여부
요약
주식회사가 이사 선임을 집중투표로 진행하더라도, 정관에 정한 의사정족수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양파·고추도 식품위생법상 식품인가
요약
자연 그대로의 양파와 건고추도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합니다.
철도 공익서비스 보상액의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 매입세액 안분기준
요약
한국철도공사가 국가로부터 받은 공익서비스 보상액은 비과세사업 수입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재하도급만으로 무등록 건설업 해당 여부와 처벌 기준
요약
공사 전체를 단순히 다시 하도급한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무등록 건설업 영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교통사고 후 공단의 사후환급금 지급 시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인정 여부
요약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사후환급금에 대해 공단은 더 이상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판시되었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남용시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제한
요약
임차인이 임대인과 공모해 경매될 부동산에 소액보증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경매 예견 및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했다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판시.
당내경선 문자 발송행위, 선거운동 해당 판단 기준과 유무죄 구분
요약
고교 총동창회 총무국장이 동문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촉구하는 문자를 발송한 사건에서, 법원은 당내경선운동은 유죄이나 본선 선거운동은 무죄로 봤습니다.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 시 회원의 이의권 행사와 입회금 반환채무 존속 여부
요약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자 지위가 법률상 당연승계되더라도, 회원이 상당한 기간 내 이의권을 행사하면 승계의 구속을 벗어나고 기존 사업자의 입회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으며, 보증책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