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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법인 제주 본사이전 시 재택·공유오피스 근무자 감면 적용
요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둔 법인이 제주도로 본사를 이전한 후 재택근무 인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며, 공유오피스 근무 인원의 경우 근무 장소의 성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시 실제 영위업종 판단기준
요약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분류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며, 사업자등록증상 업종과 실제 영위하는 업종이 상이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감면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하였습니다.
2013년 이전 저축성보험 추가납입보험료의 비과세 적용
요약
2013년 2월 15일 이전에 체결된 저축성보험의 계약 내용이 변하지 않으면서 약관에 따라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종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이 적용됩니다.
외국법인 대상 전문서비스 용역 영세율 적용 요건
요약
국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전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국가가 상호면세국임을 입증하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수령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 사업개시일 해석
요약
국세청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창업기업의 법인세 감면 적용 시, 제조업의 사업개시일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내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
요약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자동말소된 후, 해당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동일세대원 증여 시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요약
국내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등록이 자동말소된 뒤, 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그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중소기업 판정 시점과 투자세액공제
요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중소기업으로 사업을 시작한 내국인이 추후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판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염병 기회비용 손실보상금 관련 필요경비 산입 여부
요약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이 받는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명확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추가징수금 경비 귀속시기 국세청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을 부담할 경우, 필요경비 산입 귀속시기는 해당 금액의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수도권 법인 제주 본사이전 시 재택·공유오피스 근무자 감면 적용
요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둔 법인이 제주도로 본사를 이전한 후 재택근무 인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며, 공유오피스 근무 인원의 경우 근무 장소의 성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시 실제 영위업종 판단기준
요약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분류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며, 사업자등록증상 업종과 실제 영위하는 업종이 상이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감면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하였습니다.
2013년 이전 저축성보험 추가납입보험료의 비과세 적용
요약
2013년 2월 15일 이전에 체결된 저축성보험의 계약 내용이 변하지 않으면서 약관에 따라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종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이 적용됩니다.
외국법인 대상 전문서비스 용역 영세율 적용 요건
요약
국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전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국가가 상호면세국임을 입증하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수령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 사업개시일 해석
요약
국세청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창업기업의 법인세 감면 적용 시, 제조업의 사업개시일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내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
요약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자동말소된 후, 해당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동일세대원 증여 시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요약
국내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등록이 자동말소된 뒤, 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그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중소기업 판정 시점과 투자세액공제
요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중소기업으로 사업을 시작한 내국인이 추후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판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염병 기회비용 손실보상금 관련 필요경비 산입 여부
요약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이 받는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명확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추가징수금 경비 귀속시기 국세청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을 부담할 경우, 필요경비 산입 귀속시기는 해당 금액의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