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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 보관 증거 정보공개청구, 적용법 규정 따라 허용 안됨
요약
군사법원법은 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 관련 서류나 물건의 공개.절차.범위를 정보공개법과 달리 특별히 규정하며, 이에 관해서는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촬영물로 협박시 실제 제시·보유 필요없는가
요약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에서 실제 촬영물이 있으면 협박 방법이나 소지.제시 여부와 무관하게 죄가 성립함을 판시.
선택적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와 과세 판단기준
요약
선택적 복지제도를 통해 임직원에게 정기적으로 배정된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 조합활동 정당성 판단기준
요약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노동조합 홍보활동을 한 경우, 도급인의 시설관리권 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라면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밝혔으며, 기존 허용된 출입.업무용 앱 사용 금지 조치는 보전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단말기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범위 판단
요약
이 판결은 단말기 약정 해지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통신사가 실제 단말기를 공급한 경우에만 위약금이 공급가액에 해당하며, 통신사가 공급자 지위에 없는 제조사 유통 단말기의 위약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파산재단 재산 은닉행위와 면책불허가사유 판단기준
요약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면책불허가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취득세 감면 부동산 용도미사용 시 추징기준일 해석과 기준
요약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은 부동산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을 경우, ‘취득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기산해야 하며, 이를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 달리 볼 수 없음이 확립되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요약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면, 이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의 진술을 부인한 경우 압수조서·변호인의견서 증거능력
요약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의 자백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택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무효 판단 기준과 최저임금법 회피 여부
요약
최저임금 회피 목적으로 실제 근무는 그대로 두고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합의는 탈법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군검사 보관 증거 정보공개청구, 적용법 규정 따라 허용 안됨
요약
군사법원법은 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 관련 서류나 물건의 공개.절차.범위를 정보공개법과 달리 특별히 규정하며, 이에 관해서는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촬영물로 협박시 실제 제시·보유 필요없는가
요약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에서 실제 촬영물이 있으면 협박 방법이나 소지.제시 여부와 무관하게 죄가 성립함을 판시.
선택적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와 과세 판단기준
요약
선택적 복지제도를 통해 임직원에게 정기적으로 배정된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 조합활동 정당성 판단기준
요약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노동조합 홍보활동을 한 경우, 도급인의 시설관리권 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라면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밝혔으며, 기존 허용된 출입.업무용 앱 사용 금지 조치는 보전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단말기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범위 판단
요약
이 판결은 단말기 약정 해지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통신사가 실제 단말기를 공급한 경우에만 위약금이 공급가액에 해당하며, 통신사가 공급자 지위에 없는 제조사 유통 단말기의 위약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파산재단 재산 은닉행위와 면책불허가사유 판단기준
요약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면책불허가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취득세 감면 부동산 용도미사용 시 추징기준일 해석과 기준
요약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은 부동산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을 경우, ‘취득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기산해야 하며, 이를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 달리 볼 수 없음이 확립되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요약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면, 이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의 진술을 부인한 경우 압수조서·변호인의견서 증거능력
요약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의 자백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택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무효 판단 기준과 최저임금법 회피 여부
요약
최저임금 회피 목적으로 실제 근무는 그대로 두고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합의는 탈법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