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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편입 토지 매매 후 손실보상 청구 가능성 판단
요약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된 토지를 종전 소유자가 사인에게 매도해 매매대금을 수령했고, 매수인 명의로 손실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실질적 피해가 없으므로 종전 소유자나 상속인은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변호사비용 소송비용 산입 가능 여부 핵심판단
요약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받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인지 보정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 경우에도 채무자가 소송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급한 변호사보수는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회생절차 관리인의 상계금지특약 제3자성 판단 기준
요약
상계금지특약 체결 후 회생절차가 시작된 경우, 관리인은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되며, 특약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파견 판단기준 및 직접고용의무 인정범위
요약
파견근로자 여부는 형식이 아닌 지휘.명령, 실질적 사업 편입 등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생산관리.보전.일부 출고업무는 파견관계로 인정했으나, 2차 부품물류회사.부두수송 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량보유보고서의 허위 기재 및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 판단기준
요약
자본시장법상 공시에서 ‘취득자금 조성경위’ 등은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합니다.
공동개설 의료기관에 1인 개설자 자격정지 시 요양급여 청구 가능 여부
요약
의료기관 공동개설자 중 1인이 거짓 진료비 청구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자가 공동개설자로 등록된 기간에는 해당 의료기관 전체가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상 요양기관 자격을 상실하며 요양급여비용 등 청구가 불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포괄임금계약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때 유효성 및 판단 기준
요약
포괄임금계약 하에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계약은 유효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부족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고죄 성립요건과 성폭행 피해 신고의 허위 판단 기준
요약
무고죄 성립을 위해선 허위사실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만 부정된다고 바로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수사기관 현장녹음·체포현장 검증·참고인 진술서 증거능력 판단기준
요약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범행현장 대화 비밀녹음, 체포현장 검증, 참고인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폭넓게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치료감호청구 요구 법원의 재량과 한계는 어떻게 판단되나
요약
치료감호청구 요구는 법관의 재량이나,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과 치료 필요성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요구를 하지 않으면 이는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천구역 편입 토지 매매 후 손실보상 청구 가능성 판단
요약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된 토지를 종전 소유자가 사인에게 매도해 매매대금을 수령했고, 매수인 명의로 손실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실질적 피해가 없으므로 종전 소유자나 상속인은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변호사비용 소송비용 산입 가능 여부 핵심판단
요약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받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인지 보정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 경우에도 채무자가 소송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급한 변호사보수는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회생절차 관리인의 상계금지특약 제3자성 판단 기준
요약
상계금지특약 체결 후 회생절차가 시작된 경우, 관리인은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되며, 특약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파견 판단기준 및 직접고용의무 인정범위
요약
파견근로자 여부는 형식이 아닌 지휘.명령, 실질적 사업 편입 등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생산관리.보전.일부 출고업무는 파견관계로 인정했으나, 2차 부품물류회사.부두수송 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량보유보고서의 허위 기재 및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 판단기준
요약
자본시장법상 공시에서 ‘취득자금 조성경위’ 등은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합니다.
공동개설 의료기관에 1인 개설자 자격정지 시 요양급여 청구 가능 여부
요약
의료기관 공동개설자 중 1인이 거짓 진료비 청구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자가 공동개설자로 등록된 기간에는 해당 의료기관 전체가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상 요양기관 자격을 상실하며 요양급여비용 등 청구가 불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포괄임금계약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때 유효성 및 판단 기준
요약
포괄임금계약 하에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계약은 유효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부족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고죄 성립요건과 성폭행 피해 신고의 허위 판단 기준
요약
무고죄 성립을 위해선 허위사실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만 부정된다고 바로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수사기관 현장녹음·체포현장 검증·참고인 진술서 증거능력 판단기준
요약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범행현장 대화 비밀녹음, 체포현장 검증, 참고인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폭넓게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치료감호청구 요구 법원의 재량과 한계는 어떻게 판단되나
요약
치료감호청구 요구는 법관의 재량이나,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과 치료 필요성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요구를 하지 않으면 이는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