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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채무자 지급명령 송달방식과 이의신청 효력 판단
요약
복수의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할 때는 각 채무자 별로 개별 송달을 해야 하며, 송달 전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나 이후 제대로 송달되면 하자가 치유됩니다.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추징 요건 해석과 피해회복 기준
요약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의 추징 요건은, 피해재산이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만 추징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며, 법원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할 수 없습니다.
동시이행판결 채무자, 반대의무 불이행으로 청구이의 주장 가능한가
요약
동시이행판결에서 채무자가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의 반대의무 불이행(또는 이행제공 없음)을 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특수상해·특수협박죄 위험한 물건 휴대 요건 및 실제 사용 불필요 여부
요약
특수상해.특수협박죄에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란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로 소지.지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사용하거나 손에 쥐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주주명부의 적법성·소집통지 하자시 주주총회 결의 효력
요약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주주만이 원칙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부당.지연 등 특별사정이 없으면 '명의개서 없는 실질주주' 주주권 인정은 극히 예외입니다.
계약명의신탁 부동산 반환, 유류분 증여 해당 판단 기준
요약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외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재산이 감소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북한 혼인관계·출생자 가족관계등록 정정 허용 기준
요약
북한에서 형성된 혼인관계 및 그 중 출생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 정정에 관하여, 중대한 사항은 확정판결 또는 가족관계법상 허가 필요하며, 혼인관계가 국내 등록부에 없더라도 실질적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환수처분 재량범위 판단 기준
요약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은 이미 지급된 보조금 전체가 환수의 대상이나, 환수 범위는 적용 사유.동기.비율 등 개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하에 결정해야 함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공동저당권 경매 배당기준과 동순위채권 공제 적용방법
요약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여러 부동산에 동순위 채권(예: 가압류)이 병존할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 산정 시 경매비용.선순위채권.동순위채권 모두 공제되며, 남은 금액을 공동저당권 피담보채권과 동순위채권에 비례하여 배분합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개인주주 포함 여부 판단
요약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에는 법인 주주 뿐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복수 채무자 지급명령 송달방식과 이의신청 효력 판단
요약
복수의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할 때는 각 채무자 별로 개별 송달을 해야 하며, 송달 전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나 이후 제대로 송달되면 하자가 치유됩니다.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추징 요건 해석과 피해회복 기준
요약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의 추징 요건은, 피해재산이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만 추징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며, 법원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할 수 없습니다.
동시이행판결 채무자, 반대의무 불이행으로 청구이의 주장 가능한가
요약
동시이행판결에서 채무자가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의 반대의무 불이행(또는 이행제공 없음)을 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특수상해·특수협박죄 위험한 물건 휴대 요건 및 실제 사용 불필요 여부
요약
특수상해.특수협박죄에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란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로 소지.지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사용하거나 손에 쥐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주주명부의 적법성·소집통지 하자시 주주총회 결의 효력
요약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주주만이 원칙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부당.지연 등 특별사정이 없으면 '명의개서 없는 실질주주' 주주권 인정은 극히 예외입니다.
계약명의신탁 부동산 반환, 유류분 증여 해당 판단 기준
요약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외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재산이 감소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북한 혼인관계·출생자 가족관계등록 정정 허용 기준
요약
북한에서 형성된 혼인관계 및 그 중 출생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 정정에 관하여, 중대한 사항은 확정판결 또는 가족관계법상 허가 필요하며, 혼인관계가 국내 등록부에 없더라도 실질적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환수처분 재량범위 판단 기준
요약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은 이미 지급된 보조금 전체가 환수의 대상이나, 환수 범위는 적용 사유.동기.비율 등 개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하에 결정해야 함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공동저당권 경매 배당기준과 동순위채권 공제 적용방법
요약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여러 부동산에 동순위 채권(예: 가압류)이 병존할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 산정 시 경매비용.선순위채권.동순위채권 모두 공제되며, 남은 금액을 공동저당권 피담보채권과 동순위채권에 비례하여 배분합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개인주주 포함 여부 판단
요약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에는 법인 주주 뿐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