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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 미신고 시 실권 여부와 체납처분 가능성
요약
회생절차 중 조세채권자가 회생 사실을 알지 못했고, 관리인도 해당 조세채권을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회생계획 인가로 조세채권이 실권되지 않습니다.
공유물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 인정 여부 및 퇴거·인도의 구별
요약
민사소송에서 판결의 범위는 원고의 신청에 한정되며, 건물 ‘퇴거’와 ‘인도’는 다릅니다.
아파트 화재 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서 발화세대·피해세대 간 보험자대위권 행사 가능성
요약
아파트 화재로 여러 세대에 손해 발생 시, 종합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발화세대와 피해세대의 보험자.피보험자 관계 및 보험자대위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실질적 피보험이익과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등 상법과 의무보험 목적에 따라 엄격히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법인 자금 횡령 후 반환 시 소득세 경정청구 가능성
요약
법인의 실질 경영자와 공모해 자금을 횡령한 뒤,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법인에 횡령금을 반환하였더라도 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입니다.
파산채무자의 설명의무 범위·재량면책 판단기준 및 한계
요약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의 설명의무는 파산진행에 필수적인 사항에 한하며, 그 외 자료 미제출만으로 면책불허가사유가 단정되지 않습니다.
과실범 공동정범 성립 요건과 실무적 한계 명확화
요약
과실범의 경우에도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있으나, 사전 의사연락 또는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 인식이 없다면 공동정범 성립이 불가능함을 대법원이 재확인하였습니다.
정액사납금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무효 여부와 최저임금 청구 판단 기준
요약
정액사납금제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 회피 목적.실제 근로시간과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무효로 봅니다.
특허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심결취소소 제기 가능 여부 및 무권대리 소송행위 추인범위
요약
특허 공유자 중 1인도 단독으로 심결취소의 소 제기가 가능하며,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는 상고심에서 전체를 소급해 추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 없이 거래했을 때 형사책임 판단 기준
요약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취득.제공받아도 단순히 동의 없는 유통만으로는 형사 처벌이 곤란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사용 및 이를 알았는지 여부가 쟁점임.실제 취득 과정의 부정 수단과 ‘알고’ 영리 목적으로 제공받음이 있어야 처벌 가능.
소득세법 시행령의 초과인출금 규정, 법률 위임 범위 내 유효성 판단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초과인출금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무효가 아니다.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 미신고 시 실권 여부와 체납처분 가능성
요약
회생절차 중 조세채권자가 회생 사실을 알지 못했고, 관리인도 해당 조세채권을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회생계획 인가로 조세채권이 실권되지 않습니다.
공유물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 인정 여부 및 퇴거·인도의 구별
요약
민사소송에서 판결의 범위는 원고의 신청에 한정되며, 건물 ‘퇴거’와 ‘인도’는 다릅니다.
아파트 화재 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서 발화세대·피해세대 간 보험자대위권 행사 가능성
요약
아파트 화재로 여러 세대에 손해 발생 시, 종합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발화세대와 피해세대의 보험자.피보험자 관계 및 보험자대위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실질적 피보험이익과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등 상법과 의무보험 목적에 따라 엄격히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법인 자금 횡령 후 반환 시 소득세 경정청구 가능성
요약
법인의 실질 경영자와 공모해 자금을 횡령한 뒤,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법인에 횡령금을 반환하였더라도 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입니다.
파산채무자의 설명의무 범위·재량면책 판단기준 및 한계
요약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의 설명의무는 파산진행에 필수적인 사항에 한하며, 그 외 자료 미제출만으로 면책불허가사유가 단정되지 않습니다.
과실범 공동정범 성립 요건과 실무적 한계 명확화
요약
과실범의 경우에도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있으나, 사전 의사연락 또는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 인식이 없다면 공동정범 성립이 불가능함을 대법원이 재확인하였습니다.
정액사납금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무효 여부와 최저임금 청구 판단 기준
요약
정액사납금제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 회피 목적.실제 근로시간과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무효로 봅니다.
특허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심결취소소 제기 가능 여부 및 무권대리 소송행위 추인범위
요약
특허 공유자 중 1인도 단독으로 심결취소의 소 제기가 가능하며,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는 상고심에서 전체를 소급해 추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 없이 거래했을 때 형사책임 판단 기준
요약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취득.제공받아도 단순히 동의 없는 유통만으로는 형사 처벌이 곤란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사용 및 이를 알았는지 여부가 쟁점임.실제 취득 과정의 부정 수단과 ‘알고’ 영리 목적으로 제공받음이 있어야 처벌 가능.
소득세법 시행령의 초과인출금 규정, 법률 위임 범위 내 유효성 판단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초과인출금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무효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