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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조건·근무일수 조건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성 판단
요약
재직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정비계획 입안 시 주민설명회 고지방법 및 인구 50만 미만 시 정비계획 절차
요약
대법원은 정비계획 입안 시 주민설명회 개최 통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에서는 도지사 인정 시 기본계획 없이 곧바로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부채납 확약 후 사업 무산 시 도로부지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요약
도시계획사업 추진 중 행정청 요구에 따라 도로부지 기부채납 확약이 있었으나 사업 무산 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의사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용 증여재산, 법인세·증여세 과세 구별 핵심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용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이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중재합의 명확성·중재기관 결함에도 전속적 중재합의 성립 여부
요약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존재하고, 분쟁해결수단으로 중재를 한다는 당사자 의사가 인정되면, 중재기관 등 일부 미비가 있더라도 전속적 중재합의는 유효합니다.
경찰관의 가정폭력 사건 초동조치 미흡 시 징계사유 판단
요약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112신고에 현장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 분리조사, 위험성 조사표 작성 등 경찰청 지침의 일련 조치를 충실히 해야 합니다.
국가 예산 출연금 지원금의 보조금 해당 여부 및 처벌가능성
요약
국가가 특정 사업에 예산을 '출연금' 항목으로 지원했다면 이 자금은 보조금법상 '보조금'이 아니므로 보조금법 적용이 배제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미달 계약 자동무효 여부 및 부당이득 청구 가능성
요약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주택법 등)은 단속규정에 해당하므로, 자격 미달을 이유로 한 조합가입계약의 자동무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위탁수수료 한도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요약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위탁수수료 징수 최고한도 규정(조례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2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학술지원사업비 환수처분 참여교수 원고적격 및 선정제외처분 효력
요약
교육부가 산학협력단에 학술지원사업비 환수처분을 한 경우, 직접 당사자인 대학이 아니라도, 용도 외 사용 주체로 지목된 참여교수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재직조건·근무일수 조건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성 판단
요약
재직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정비계획 입안 시 주민설명회 고지방법 및 인구 50만 미만 시 정비계획 절차
요약
대법원은 정비계획 입안 시 주민설명회 개최 통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에서는 도지사 인정 시 기본계획 없이 곧바로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부채납 확약 후 사업 무산 시 도로부지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요약
도시계획사업 추진 중 행정청 요구에 따라 도로부지 기부채납 확약이 있었으나 사업 무산 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의사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용 증여재산, 법인세·증여세 과세 구별 핵심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용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이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중재합의 명확성·중재기관 결함에도 전속적 중재합의 성립 여부
요약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존재하고, 분쟁해결수단으로 중재를 한다는 당사자 의사가 인정되면, 중재기관 등 일부 미비가 있더라도 전속적 중재합의는 유효합니다.
경찰관의 가정폭력 사건 초동조치 미흡 시 징계사유 판단
요약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112신고에 현장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 분리조사, 위험성 조사표 작성 등 경찰청 지침의 일련 조치를 충실히 해야 합니다.
국가 예산 출연금 지원금의 보조금 해당 여부 및 처벌가능성
요약
국가가 특정 사업에 예산을 '출연금' 항목으로 지원했다면 이 자금은 보조금법상 '보조금'이 아니므로 보조금법 적용이 배제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미달 계약 자동무효 여부 및 부당이득 청구 가능성
요약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주택법 등)은 단속규정에 해당하므로, 자격 미달을 이유로 한 조합가입계약의 자동무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위탁수수료 한도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요약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위탁수수료 징수 최고한도 규정(조례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2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학술지원사업비 환수처분 참여교수 원고적격 및 선정제외처분 효력
요약
교육부가 산학협력단에 학술지원사업비 환수처분을 한 경우, 직접 당사자인 대학이 아니라도, 용도 외 사용 주체로 지목된 참여교수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