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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 중 임차인의 우선분양약정권리 행사 시 효력
요약
임차인의 우선분양약정에 따른 매도청구권은 정리채권이 아니며, 정리절차 동안 관리인이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정리계획에 기재되지 않아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신탁계약서 관리비 부담 약정, 제3자에 대항 가능한가
요약
신탁부동산의 관리비 부담을 위탁자에게 전가한 신탁계약서 조항이 신탁원부에 등기되어 있어도,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제3자인 관리단에 그 약정을 근거로 관리비 납부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시 이자환수 적용범위와 부칙 해석
요약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2013. 7. 16.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제2항 및 부칙은 시행 후 최초로 ‘취소’되는 보조금부터 적용됩니다.
압수수색영장 범위와 '관계성' 판단기준 및 적법성 요건
요약
형사소송법상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의 의미와 범죄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며, 광범위한 간접.정황증거도 압수수색허용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음을 판시.
부생가스 발전 화력발전 해당 여부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요약
이 판결은 부생가스(고로가스.코크스가스.파이넥스가스) 발전이 지방세법상 화력발전에 포함되는지를 다룹니다.
2주택 보유 1세대가 3주택이 됐다가 2주택으로 줄이면 양도세 비과세 되나
요약
2주택 소유 1세대가 주택을 추가 취득해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었다가 기존 주택 1채를 매각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증여시 직전 고시가격 적용 시점 해석 기준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동주택 증여에서 평가 기준일(증여일)에 이미 고시된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세법상 '신고 없이 수입한 자'의 범위와 실질적 수입행위자 판단기준
요약
관세법 위반에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자'는 수입화주 그 자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관절차에 관여하며 밀수입 여부를 의사결정.지배한 자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취급자의 내부 개인정보 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3자 제공 해당 여부
요약
개인정보취급자가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상 개인정보를 이전받아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동종·유사업무자 없을 때 근로조건 판단 기준
요약
파견근로자 보호법상 직접고용의무 발생시 동종.유사업무 근로자가 없다면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 이하로 정할 수 없으며, 자치적 합의가 어려우면 법원이 근로의 내용.가치, 사내 임금체계,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합리적 근로조건을 결정합니다.
회사정리절차 중 임차인의 우선분양약정권리 행사 시 효력
요약
임차인의 우선분양약정에 따른 매도청구권은 정리채권이 아니며, 정리절차 동안 관리인이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정리계획에 기재되지 않아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신탁계약서 관리비 부담 약정, 제3자에 대항 가능한가
요약
신탁부동산의 관리비 부담을 위탁자에게 전가한 신탁계약서 조항이 신탁원부에 등기되어 있어도,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제3자인 관리단에 그 약정을 근거로 관리비 납부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시 이자환수 적용범위와 부칙 해석
요약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2013. 7. 16.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제2항 및 부칙은 시행 후 최초로 ‘취소’되는 보조금부터 적용됩니다.
압수수색영장 범위와 '관계성' 판단기준 및 적법성 요건
요약
형사소송법상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의 의미와 범죄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며, 광범위한 간접.정황증거도 압수수색허용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음을 판시.
부생가스 발전 화력발전 해당 여부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요약
이 판결은 부생가스(고로가스.코크스가스.파이넥스가스) 발전이 지방세법상 화력발전에 포함되는지를 다룹니다.
2주택 보유 1세대가 3주택이 됐다가 2주택으로 줄이면 양도세 비과세 되나
요약
2주택 소유 1세대가 주택을 추가 취득해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었다가 기존 주택 1채를 매각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증여시 직전 고시가격 적용 시점 해석 기준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동주택 증여에서 평가 기준일(증여일)에 이미 고시된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세법상 '신고 없이 수입한 자'의 범위와 실질적 수입행위자 판단기준
요약
관세법 위반에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자'는 수입화주 그 자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관절차에 관여하며 밀수입 여부를 의사결정.지배한 자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취급자의 내부 개인정보 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3자 제공 해당 여부
요약
개인정보취급자가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상 개인정보를 이전받아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동종·유사업무자 없을 때 근로조건 판단 기준
요약
파견근로자 보호법상 직접고용의무 발생시 동종.유사업무 근로자가 없다면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 이하로 정할 수 없으며, 자치적 합의가 어려우면 법원이 근로의 내용.가치, 사내 임금체계,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합리적 근로조건을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