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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자의 내부 개인정보 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3자 제공 해당 여부
요약
개인정보취급자가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상 개인정보를 이전받아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동종·유사업무자 없을 때 근로조건 판단 기준
요약
파견근로자 보호법상 직접고용의무 발생시 동종.유사업무 근로자가 없다면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 이하로 정할 수 없으며, 자치적 합의가 어려우면 법원이 근로의 내용.가치, 사내 임금체계,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합리적 근로조건을 결정합니다.
주택건설대지 범위에 기반시설 부지 포함되는지 판단
요약
주택법상 ‘주택건설대지’는 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이 건설되는 대지만을 의미하며,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부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립대 교원 재임용 거부 기준·재량권 일탈 여부 및 증명책임
요약
사립대학 교원 재임용 심사는 학칙이 정한 객관적 기준을 따라야 하며, 심사 기준 미충족 등 객관적 사유가 없거나 재량 남용 발생시 거부결정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 수익자 순차상속 시 보험금청구권 분할 기준
요약
생명보험 지정 보험수익자 사망 후 보험계약자가 재지정 전에 사망.보험사고 발생 시에는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 또는 그의 순차 상속인 중 사망 당시 생존한 자가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실질주주명부상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 판단 기준
요약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의 경우, 실질주주명부상 기재된 주주가 신주인수권 행사 주체이므로, 회사는 실질주주명부 기준으로 신주발행 절차(통지 등)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탁업자 시행 재개발에서 위탁자 지위확인소송 형태
요약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신탁업자가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위탁자 지위 확인을 구하려면 신탁업자를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제척기간 5년 판단기준
요약
사업자가 부정행위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해도 본세 포탈 등 없으면 본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고, 영세율과소신고가산세 역시 별도의 가산세로서 부과제척기간이 5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제3자 명의 발급 실질적 사업자 판단 기준과 처벌 여부
요약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제출된 경우에도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거래를 한 사람이 주체인지 여부는 사업의 실질, 경위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사용수익기부자산 자본적 지출의 감가상각법 및 일시 상각 가능성
요약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잔여 사용수익기간 균등상각이 원칙이지만, 사용 중지(대체.폐기) 등 사정이 생기면 미상각잔액 일시 상각 허용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취급자의 내부 개인정보 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3자 제공 해당 여부
요약
개인정보취급자가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상 개인정보를 이전받아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동종·유사업무자 없을 때 근로조건 판단 기준
요약
파견근로자 보호법상 직접고용의무 발생시 동종.유사업무 근로자가 없다면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 이하로 정할 수 없으며, 자치적 합의가 어려우면 법원이 근로의 내용.가치, 사내 임금체계,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합리적 근로조건을 결정합니다.
주택건설대지 범위에 기반시설 부지 포함되는지 판단
요약
주택법상 ‘주택건설대지’는 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이 건설되는 대지만을 의미하며,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부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립대 교원 재임용 거부 기준·재량권 일탈 여부 및 증명책임
요약
사립대학 교원 재임용 심사는 학칙이 정한 객관적 기준을 따라야 하며, 심사 기준 미충족 등 객관적 사유가 없거나 재량 남용 발생시 거부결정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 수익자 순차상속 시 보험금청구권 분할 기준
요약
생명보험 지정 보험수익자 사망 후 보험계약자가 재지정 전에 사망.보험사고 발생 시에는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 또는 그의 순차 상속인 중 사망 당시 생존한 자가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실질주주명부상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 판단 기준
요약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의 경우, 실질주주명부상 기재된 주주가 신주인수권 행사 주체이므로, 회사는 실질주주명부 기준으로 신주발행 절차(통지 등)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탁업자 시행 재개발에서 위탁자 지위확인소송 형태
요약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신탁업자가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위탁자 지위 확인을 구하려면 신탁업자를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제척기간 5년 판단기준
요약
사업자가 부정행위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해도 본세 포탈 등 없으면 본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고, 영세율과소신고가산세 역시 별도의 가산세로서 부과제척기간이 5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제3자 명의 발급 실질적 사업자 판단 기준과 처벌 여부
요약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제출된 경우에도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거래를 한 사람이 주체인지 여부는 사업의 실질, 경위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사용수익기부자산 자본적 지출의 감가상각법 및 일시 상각 가능성
요약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잔여 사용수익기간 균등상각이 원칙이지만, 사용 중지(대체.폐기) 등 사정이 생기면 미상각잔액 일시 상각 허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