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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 신규성 인정 기준 및 증명책임의 소재
요약
식물신품종 보호를 위해 요구되는 신규성은 출원일 전 상업화 여부를 의미합니다.
공개변론 녹화 게재와 초상권·국가배상책임 인정 기준
요약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촬영.게시하는 행위가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고, 법관이 현저히 기준을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목적이 없는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녹음파일 사본 증거능력 판단기준 및 원본 동일성 입증
요약
사인이 복사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으로, 복사 과정에서 편집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이 그대로임이 증명돼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차임증액 요구가 묵시적 갱신 거절인가
요약
임대차기간이 끝난 뒤 임대인이 차임 증액만 요구한 경우, 이는 묵시적 갱신을 거절한 이의로 보지 않습니다.
건설기계 작업 중 사고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여부와 범위
요약
건설기계 운전자가 이동을 위해 운전하거나 운전에 준하는 밀접한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 등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불원.보험가입 시 공소제기 특례가 적용됩니다.
건설 하도급계약 통보서 작성 항목 누락 시 과징금 부과 기준
요약
하도급계약 통보서 작성 시 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하도급 부분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거짓 통보로 판단되려면 작성자가 사실과 다름을 인식한 경우여야 합니다.
요양급여 약제의 선별급여 전환 절차와 고시의 효력
요약
요양급여 대상 약제를 선별급여 대상으로 변경하는 보건복지부고시는 상위법령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뤄지며, 비급여 전환절차 규정이나 행정절차법상의 개별 사전통지.의견제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기준–기존 세대수 공제필요 여부 및 적용범위
요약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분양 시 학교용지부담금 산정에서 반드시 개발사업으로 증가한 세대수만을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당해고 후 복직명령·임금지급시 금전보상 구제이익 소멸 여부
요약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해 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 지급 의사를 밝혀도, 실제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국세에 가산세 포함 여부 판시
요약
구 국세기본법상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국세’에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식물신품종 보호 신규성 인정 기준 및 증명책임의 소재
요약
식물신품종 보호를 위해 요구되는 신규성은 출원일 전 상업화 여부를 의미합니다.
공개변론 녹화 게재와 초상권·국가배상책임 인정 기준
요약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촬영.게시하는 행위가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고, 법관이 현저히 기준을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목적이 없는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녹음파일 사본 증거능력 판단기준 및 원본 동일성 입증
요약
사인이 복사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으로, 복사 과정에서 편집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이 그대로임이 증명돼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차임증액 요구가 묵시적 갱신 거절인가
요약
임대차기간이 끝난 뒤 임대인이 차임 증액만 요구한 경우, 이는 묵시적 갱신을 거절한 이의로 보지 않습니다.
건설기계 작업 중 사고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여부와 범위
요약
건설기계 운전자가 이동을 위해 운전하거나 운전에 준하는 밀접한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 등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불원.보험가입 시 공소제기 특례가 적용됩니다.
건설 하도급계약 통보서 작성 항목 누락 시 과징금 부과 기준
요약
하도급계약 통보서 작성 시 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하도급 부분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거짓 통보로 판단되려면 작성자가 사실과 다름을 인식한 경우여야 합니다.
요양급여 약제의 선별급여 전환 절차와 고시의 효력
요약
요양급여 대상 약제를 선별급여 대상으로 변경하는 보건복지부고시는 상위법령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뤄지며, 비급여 전환절차 규정이나 행정절차법상의 개별 사전통지.의견제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기준–기존 세대수 공제필요 여부 및 적용범위
요약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분양 시 학교용지부담금 산정에서 반드시 개발사업으로 증가한 세대수만을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당해고 후 복직명령·임금지급시 금전보상 구제이익 소멸 여부
요약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해 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 지급 의사를 밝혀도, 실제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국세에 가산세 포함 여부 판시
요약
구 국세기본법상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국세’에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