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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 분양권 취득주택의 종부세 상속주택 해당 여부
요약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은,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의 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9~2012년 취득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 적용
요약
2009.3.16.~2012.12.31. 사이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종전 법령과 소득세법 부칙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시적 2주택과 상생임대주택 특례 중첩 시 비과세 적용
요약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일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주·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의 취득일 및 양도시기 해석
요약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에서 이주 및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취득일은 생활대책대상자로 확정된 날로 판단되며, 해당 분양권을 조합에 현물출자할 경우에는 현물출자일(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이 됩니다.
상속받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피상속인과 상속개시 당시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주택을 별도세대원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인 2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관계인 상시근로자 승계 시 고용증대 세액공제 계산
요약
지방자치단체 입찰조건으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보험설계사 대상 회식비‧경조사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
요약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실적이 높은 특정 보험설계사에게 객관적 기준이나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회식비, 경조사비, 명절선물비 등 쟁점비용은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판단된다.
조직변경 승계 토지의 취득시기 및 업무무관·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요약
조직변경을 통해 공단이 전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승계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는 조직변경 전 법인의 최초 취득일로 판단됩니다.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액 산정 기준 및 과세연도 적용
요약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실제로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투자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무사법인 차등배당과 초과배당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합명회사 규정이 준용되는 법무사법인에서 소득 및 성과 기여도에 따라 정관 또는 사원간 합의로 차등배당을 실시한 경우, 단순히 출자지분보다 초과하여 배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증법 제41조의2에 따른 초과배당에 대한 이익의 증여세 과세 규정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배우자 증여 분양권 취득주택의 종부세 상속주택 해당 여부
요약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은,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의 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9~2012년 취득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 적용
요약
2009.3.16.~2012.12.31. 사이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종전 법령과 소득세법 부칙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시적 2주택과 상생임대주택 특례 중첩 시 비과세 적용
요약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일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주·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의 취득일 및 양도시기 해석
요약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에서 이주 및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취득일은 생활대책대상자로 확정된 날로 판단되며, 해당 분양권을 조합에 현물출자할 경우에는 현물출자일(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이 됩니다.
상속받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피상속인과 상속개시 당시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주택을 별도세대원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인 2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관계인 상시근로자 승계 시 고용증대 세액공제 계산
요약
지방자치단체 입찰조건으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보험설계사 대상 회식비‧경조사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
요약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실적이 높은 특정 보험설계사에게 객관적 기준이나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회식비, 경조사비, 명절선물비 등 쟁점비용은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판단된다.
조직변경 승계 토지의 취득시기 및 업무무관·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요약
조직변경을 통해 공단이 전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승계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는 조직변경 전 법인의 최초 취득일로 판단됩니다.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액 산정 기준 및 과세연도 적용
요약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실제로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투자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무사법인 차등배당과 초과배당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합명회사 규정이 준용되는 법무사법인에서 소득 및 성과 기여도에 따라 정관 또는 사원간 합의로 차등배당을 실시한 경우, 단순히 출자지분보다 초과하여 배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증법 제41조의2에 따른 초과배당에 대한 이익의 증여세 과세 규정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