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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 납부독촉서 수령만으로 약식명령 고지일로 볼 수 있나
요약
대법원은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안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의 기산점(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에 동성 동반자 포함 여부 및 평등원칙 위반 판단
요약
대법원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동성 동반자가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했다면, 내부준칙.행정관행에 따라 사실혼 이성 동반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과 종교의 자유 침해 여부 판단
요약
코로나19 확산 초기, 교회 집단감염 등 급증 상황에서 광역시장이 관내 종교시설 집합금지를 명령한 행정처분이 비례.평등원칙 및 종교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물건 인도 강제집행 집행불능 시점의 손해배상청구 성립 기준
요약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물건의 인도와 집행불능 대비 손해배상 청구를 병합한 경우, 손해배상(대상적 급부)청구권은 강제집행 시 집행불능 상태가 된 때 발생하며, 이후 채무자가 본래적 급부를 임의로 이행하더라도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이행의 효력 발생 불인정이 원칙입니다.
외국법인 국제운송업 국내원천소득 및 영세율 증명책임 주요 판정
요약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제선박운송 소득 중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선적 화물 관련만이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헌법불합치에 따른 토지 환매권 소급적용 범위와 행사 시기
요약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보상법의 환매권은,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발생기간이 지나도 공공필요 소멸 후 10년 이내면 행사할 수 있음을 적극 인정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적법성 착오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
요약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이 적법하려면 구체적 상황에서의 객관적.합리적 판단에 기초해야 하며, 피고인이 공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잘못 판단해 금지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행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행위 경위.인식능력.회피가능성 등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시.
파견근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시 손해배상·고용의사표시 청구권 인정 기준
요약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때 사용사업주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은 상계하지만 퇴직금은 상계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파견근로자 임금 지급 시 퇴직금 공제 여부와 범위는?
요약
대법원은 직접고용 간주 후 임금 지급의무에 대하여,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등은 전체 금액에서 공제하지만, 퇴직금은 임금 지급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입 임금에 포함되는지 판단
요약
구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최저임금 산입 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벌과금 납부독촉서 수령만으로 약식명령 고지일로 볼 수 있나
요약
대법원은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안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의 기산점(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에 동성 동반자 포함 여부 및 평등원칙 위반 판단
요약
대법원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동성 동반자가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했다면, 내부준칙.행정관행에 따라 사실혼 이성 동반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과 종교의 자유 침해 여부 판단
요약
코로나19 확산 초기, 교회 집단감염 등 급증 상황에서 광역시장이 관내 종교시설 집합금지를 명령한 행정처분이 비례.평등원칙 및 종교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물건 인도 강제집행 집행불능 시점의 손해배상청구 성립 기준
요약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물건의 인도와 집행불능 대비 손해배상 청구를 병합한 경우, 손해배상(대상적 급부)청구권은 강제집행 시 집행불능 상태가 된 때 발생하며, 이후 채무자가 본래적 급부를 임의로 이행하더라도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이행의 효력 발생 불인정이 원칙입니다.
외국법인 국제운송업 국내원천소득 및 영세율 증명책임 주요 판정
요약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제선박운송 소득 중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선적 화물 관련만이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헌법불합치에 따른 토지 환매권 소급적용 범위와 행사 시기
요약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보상법의 환매권은,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발생기간이 지나도 공공필요 소멸 후 10년 이내면 행사할 수 있음을 적극 인정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적법성 착오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
요약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이 적법하려면 구체적 상황에서의 객관적.합리적 판단에 기초해야 하며, 피고인이 공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잘못 판단해 금지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행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행위 경위.인식능력.회피가능성 등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시.
파견근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시 손해배상·고용의사표시 청구권 인정 기준
요약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때 사용사업주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은 상계하지만 퇴직금은 상계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파견근로자 임금 지급 시 퇴직금 공제 여부와 범위는?
요약
대법원은 직접고용 간주 후 임금 지급의무에 대하여,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등은 전체 금액에서 공제하지만, 퇴직금은 임금 지급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입 임금에 포함되는지 판단
요약
구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최저임금 산입 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