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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담보신탁 설정행위 금지와 무효 판단 기준
요약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제한물권 설정 등 처분행위 금지의 부기등기를 마친 후 담보신탁을 설정한 경우, 그 신탁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 평가됩니다.
의료기기법상 품목의 의미와 업무정지·취소처분 적용범위
요약
본 판결은 의료기기법 제36조의 '품목'이 소분류 기준 개별 제품임을 명확히 하며, 모델의 색상, 크기, 부품 등 차이가 있더라도 사용목적, 작용원리, 방법, 원재료가 동일하면 하나의 품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산정 시 유급 휴일·휴가·결근 인정 가능 여부와 1주 40시간 초과분 처리
요약
택시운전 근로자의 임금 산정에서 근로계약 등으로 유급 처리된 휴일.휴가.결근 시간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법에 의해 지급의무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포함됩니다.
외국법 준거 해상보험자대위·채권양도 요건과 소송 방법
요약
외국적 요소의 적하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권이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으며, 영국법상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이름으로만 대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권리양도는 영국 재산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송대리인 외 본인에게 우편송달한 경우 송달 효력 기준
요약
소송당사자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더라도 본인에게 우편송달한 것은 적법.유효합니다.
대규모 주택단지 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요건과 인정 기준
요약
직접 수도시설 신설.증설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대규모 주택단지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이 수도시설 신설.증설의 원인만 제공해도 지방자치단체는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
농지전용 후 5년 경과 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의무 여부
요약
농지를 시설물 부지로 써서 준공검사필증 교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재 후 5년이 지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경영지배관계 특수관계인 인정 요건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약
개인 본인이 직접 법인에 출자하지 않았더라도 친족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한 경우, 경영지배관계 특수관계인으로 인정 가능하나, 이때 본인이 해당 법인의 경영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추가 요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플랫폼 드라이버 근로자성·사용자 판단기준과 부당해고 구제절차상 피신청인 변경
요약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차량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드라이버도, 실질적으로 종속적 근로 제공 및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사용자 역시 실질적 근로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정당 현수막 조례의 법령 위배 여부와 효력 판단 기준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옥외광고물법령보다 엄격하게 정당 현수막 설치.표시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한 경우, 법령의 위임이 없다면 조례는 법령우위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가 됩니다.
임대주택 담보신탁 설정행위 금지와 무효 판단 기준
요약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제한물권 설정 등 처분행위 금지의 부기등기를 마친 후 담보신탁을 설정한 경우, 그 신탁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 평가됩니다.
의료기기법상 품목의 의미와 업무정지·취소처분 적용범위
요약
본 판결은 의료기기법 제36조의 '품목'이 소분류 기준 개별 제품임을 명확히 하며, 모델의 색상, 크기, 부품 등 차이가 있더라도 사용목적, 작용원리, 방법, 원재료가 동일하면 하나의 품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산정 시 유급 휴일·휴가·결근 인정 가능 여부와 1주 40시간 초과분 처리
요약
택시운전 근로자의 임금 산정에서 근로계약 등으로 유급 처리된 휴일.휴가.결근 시간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법에 의해 지급의무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포함됩니다.
외국법 준거 해상보험자대위·채권양도 요건과 소송 방법
요약
외국적 요소의 적하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권이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으며, 영국법상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이름으로만 대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권리양도는 영국 재산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송대리인 외 본인에게 우편송달한 경우 송달 효력 기준
요약
소송당사자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더라도 본인에게 우편송달한 것은 적법.유효합니다.
대규모 주택단지 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요건과 인정 기준
요약
직접 수도시설 신설.증설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대규모 주택단지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이 수도시설 신설.증설의 원인만 제공해도 지방자치단체는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
농지전용 후 5년 경과 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의무 여부
요약
농지를 시설물 부지로 써서 준공검사필증 교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재 후 5년이 지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경영지배관계 특수관계인 인정 요건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약
개인 본인이 직접 법인에 출자하지 않았더라도 친족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한 경우, 경영지배관계 특수관계인으로 인정 가능하나, 이때 본인이 해당 법인의 경영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추가 요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플랫폼 드라이버 근로자성·사용자 판단기준과 부당해고 구제절차상 피신청인 변경
요약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차량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드라이버도, 실질적으로 종속적 근로 제공 및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사용자 역시 실질적 근로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정당 현수막 조례의 법령 위배 여부와 효력 판단 기준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옥외광고물법령보다 엄격하게 정당 현수막 설치.표시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한 경우, 법령의 위임이 없다면 조례는 법령우위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