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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목적 기부의 실제 사용 불일치 시 착오취소 인정 기준
요약
특정 목적을 위한 기부.후원 증여계약에서 실제 사용이 안내된 목적과 다를 경우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후 임대차보증금·재산세 구상권 인정 범위
요약
상가건물 상속재산의 임대인 지위 승계.분할 및 재산세 납부에 있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재산세는 공동상속인 전원에 연대책임이 인정되고, 1인이 변제.납부 시 법정상속분 비율로 다른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 추행의 고의와 증명 부족 시 유죄 인정의 한계
요약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범의와 객관적 행위가 입증되어야하며, 합리적 의심 없이 고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유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업무방해죄와 동물권 시위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요약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상 정당행위는 행위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등으로 따지며, 긴급성과 보충성은 상당성 판단의 보조요소입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요건과 숙박시설 적용기준 적법성
요약
수도시설 신설.증설의 원인만 제공해도 즉시 공사가 이루어질 필요 없이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제·상계 기준시점 약정 해석과 판결 판단누락 쟁점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에서 공제와 상계 시점을 정하는 약정의 해석 원칙과, 법원의 판결상 판단누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민법 제496조 상계 금지 유추적용의 한계와 요건
요약
민법 제496조(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의 상계 금지)는 해당 채권이 실질적으로 고의의 불법행위에서 비롯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추적용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임시관리인 선임요건과 손해발생 염려 필요성
요약
집합건물에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특별한 손해발생 염려가 없어도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부 채권 양수인의 경매신청 자격 및 대항요건 증명 책임
요약
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경우, 저당권이전 부기등기만으로 경매신청은 가능하지만 채무자가 대항요건 미비를 다투면 양수인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추가로 증명해야 합니다.
폐기물 운반 위탁 시 변경허가 필요 여부 및 죄형법정주의 해석 기준
요약
대법원은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자가 폐기물 운반 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자에게 운반차량 증차에 따른 변경허가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 목적 기부의 실제 사용 불일치 시 착오취소 인정 기준
요약
특정 목적을 위한 기부.후원 증여계약에서 실제 사용이 안내된 목적과 다를 경우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후 임대차보증금·재산세 구상권 인정 범위
요약
상가건물 상속재산의 임대인 지위 승계.분할 및 재산세 납부에 있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재산세는 공동상속인 전원에 연대책임이 인정되고, 1인이 변제.납부 시 법정상속분 비율로 다른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 추행의 고의와 증명 부족 시 유죄 인정의 한계
요약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범의와 객관적 행위가 입증되어야하며, 합리적 의심 없이 고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유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업무방해죄와 동물권 시위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요약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상 정당행위는 행위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등으로 따지며, 긴급성과 보충성은 상당성 판단의 보조요소입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요건과 숙박시설 적용기준 적법성
요약
수도시설 신설.증설의 원인만 제공해도 즉시 공사가 이루어질 필요 없이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제·상계 기준시점 약정 해석과 판결 판단누락 쟁점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에서 공제와 상계 시점을 정하는 약정의 해석 원칙과, 법원의 판결상 판단누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민법 제496조 상계 금지 유추적용의 한계와 요건
요약
민법 제496조(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의 상계 금지)는 해당 채권이 실질적으로 고의의 불법행위에서 비롯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추적용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임시관리인 선임요건과 손해발생 염려 필요성
요약
집합건물에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특별한 손해발생 염려가 없어도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부 채권 양수인의 경매신청 자격 및 대항요건 증명 책임
요약
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경우, 저당권이전 부기등기만으로 경매신청은 가능하지만 채무자가 대항요건 미비를 다투면 양수인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추가로 증명해야 합니다.
폐기물 운반 위탁 시 변경허가 필요 여부 및 죄형법정주의 해석 기준
요약
대법원은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자가 폐기물 운반 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자에게 운반차량 증차에 따른 변경허가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