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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 시청만으로 개인정보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나
요약
대법원은 영상형태의 개인정보에 대해 본인의 시청 등으로 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지득했다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 정정신고 후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요약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더라도 이미 유효하게 된 과세사업자 등록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이후 발생한 매입세액도 공제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 실질적 유사성·응용미술저작물 보호 기준 및 국제저작권 법 적용 기준
요약
저작권 침해는 의거관계와 창작적 표현에서의 실질적 유사성이 필수 요건임을 확인하였으며, 제호 등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저작물로 보지 않고, 응용미술저작물 보호를 위해선 복제가능성.분리가능성이 요구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 상상적 경합 여부 및 법조경합 구분
요약
대법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형법상 사기죄는 입법 목적 및 구성요건이 달라 법조경합(특별관계)이 아닌 상상적 경합의 관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장 증설 시 오염배출 증가하면 특례 적용 가능한가
요약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기존 공장 또는 제조업소가 부적합 시설이 되었더라도, 시설 증설이 오염배출 수준 증가 없이 이뤄진 경우에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의 증설 특례가 적용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부정한 수단의 해석과 해킹, 단순 구매로 받은 정보 제공의 처벌여부
요약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은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을 모두 포괄하며, 해킹처럼 타인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독성물질 노출됐지만 질병 없을 때 정신적 손해배상 가능한가
요약
제품 사용 중 독성물질에 노출된 사실만으로 정신적 손해가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 질병이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면 위자료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금감원 문서 제출명령 거부 가능성 및 정보공개법 적용 판단
요약
금융감독원이 직무상 보관.작성한 문서는 민사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이 내려져도 정보공개법에 의한 절차로만 공개 여부가 결정되며, 금감원은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항노동조합 무효 판결 시 기존 단체협약 효력과 단체교섭의무
요약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로 만든 대항노동조합이 설립무효로 확인된 경우, 해당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상 효력이 없고, 그 기간 동안 적법 노조의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적법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형사사건 비용보상 거부 요건 및 입증책임 기준
요약
무죄가 확정된 자가 비용보상청구를 했으나, 수사.재판을 그르칠 목적의 거짓 자백 등으로 기소된 경우엔 법원이 검사.청구인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하며, 그 목적의 존재는 비용보상을 제한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CCTV 영상 시청만으로 개인정보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나
요약
대법원은 영상형태의 개인정보에 대해 본인의 시청 등으로 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지득했다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 정정신고 후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요약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더라도 이미 유효하게 된 과세사업자 등록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이후 발생한 매입세액도 공제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 실질적 유사성·응용미술저작물 보호 기준 및 국제저작권 법 적용 기준
요약
저작권 침해는 의거관계와 창작적 표현에서의 실질적 유사성이 필수 요건임을 확인하였으며, 제호 등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저작물로 보지 않고, 응용미술저작물 보호를 위해선 복제가능성.분리가능성이 요구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 상상적 경합 여부 및 법조경합 구분
요약
대법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형법상 사기죄는 입법 목적 및 구성요건이 달라 법조경합(특별관계)이 아닌 상상적 경합의 관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장 증설 시 오염배출 증가하면 특례 적용 가능한가
요약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기존 공장 또는 제조업소가 부적합 시설이 되었더라도, 시설 증설이 오염배출 수준 증가 없이 이뤄진 경우에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의 증설 특례가 적용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부정한 수단의 해석과 해킹, 단순 구매로 받은 정보 제공의 처벌여부
요약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은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을 모두 포괄하며, 해킹처럼 타인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독성물질 노출됐지만 질병 없을 때 정신적 손해배상 가능한가
요약
제품 사용 중 독성물질에 노출된 사실만으로 정신적 손해가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 질병이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면 위자료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금감원 문서 제출명령 거부 가능성 및 정보공개법 적용 판단
요약
금융감독원이 직무상 보관.작성한 문서는 민사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이 내려져도 정보공개법에 의한 절차로만 공개 여부가 결정되며, 금감원은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항노동조합 무효 판결 시 기존 단체협약 효력과 단체교섭의무
요약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로 만든 대항노동조합이 설립무효로 확인된 경우, 해당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상 효력이 없고, 그 기간 동안 적법 노조의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적법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형사사건 비용보상 거부 요건 및 입증책임 기준
요약
무죄가 확정된 자가 비용보상청구를 했으나, 수사.재판을 그르칠 목적의 거짓 자백 등으로 기소된 경우엔 법원이 검사.청구인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하며, 그 목적의 존재는 비용보상을 제한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