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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명의신탁, 시행 후 등기의 효력·점유취득시효
요약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을 했으나 시행 후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실명법 제3조, 제4조가 적용되어 명의신탁 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는 무효로 판단됩니다.
교사의 학생 훈육이 아동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기준과 위법성 조각 요건
요약
교사가 훈육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에 이르면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장 임기만료 후 교사임용 거부, 불리한 처분 해당 및 위법성
요약
정년 전 임기가 만료된 사립학교 교장의 교사 임용 신청을 이사회가 이유 및 변론 기회 없이 거부한 것은 교원지위법상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고,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시.
비거주 피상속인의 국외 상속재산 상속세 과세대상 포함 여부
요약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남긴 국외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약류사범 수강명령/이수명령 공범 적용범위 제한
요약
마약류를 직접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지 않은 공범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채무인수 설명의무 및 주의의무 범위와 손해배상책임
요약
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등 사실행위를 조력하나,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 분석.설명은 법률사무이므로, 이에 대한 조사.확인.설명 의무는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대기발령 장기 유지의 무효 요건과 적용 시점
요약
대기발령이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합리성 없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인정된 시점 이후부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구속 후 자백 신빙성 판단 기준 및 인정 요건
요약
형사법원은 피고인 구속 뒤 자백이 있더라도 그 임의성 및 진실성.신빙성을 별도로 신중히 심사해야 하며, 특히 구속 직후 입장 번복 진술의 경우 합리성.동기.증거 모순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정비사업 관련자료 열람·복사 의무 범위와 위반시 책임
요약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 관련 서류 및 직접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 요청은 원칙적으로 응해야 하며, 단순 필요성만으로는 공개가 의무화되지 않습니다.
관리형 토지신탁 분양계약 책임한정특약 유효 판단
요약
관리형 토지신탁 수탁자가 분양계약 시 신탁재산 내 책임으로 한정하는 책임한정특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명의신탁, 시행 후 등기의 효력·점유취득시효
요약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을 했으나 시행 후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실명법 제3조, 제4조가 적용되어 명의신탁 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는 무효로 판단됩니다.
교사의 학생 훈육이 아동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기준과 위법성 조각 요건
요약
교사가 훈육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에 이르면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장 임기만료 후 교사임용 거부, 불리한 처분 해당 및 위법성
요약
정년 전 임기가 만료된 사립학교 교장의 교사 임용 신청을 이사회가 이유 및 변론 기회 없이 거부한 것은 교원지위법상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고,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시.
비거주 피상속인의 국외 상속재산 상속세 과세대상 포함 여부
요약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남긴 국외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약류사범 수강명령/이수명령 공범 적용범위 제한
요약
마약류를 직접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지 않은 공범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채무인수 설명의무 및 주의의무 범위와 손해배상책임
요약
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등 사실행위를 조력하나,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 분석.설명은 법률사무이므로, 이에 대한 조사.확인.설명 의무는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대기발령 장기 유지의 무효 요건과 적용 시점
요약
대기발령이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합리성 없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인정된 시점 이후부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구속 후 자백 신빙성 판단 기준 및 인정 요건
요약
형사법원은 피고인 구속 뒤 자백이 있더라도 그 임의성 및 진실성.신빙성을 별도로 신중히 심사해야 하며, 특히 구속 직후 입장 번복 진술의 경우 합리성.동기.증거 모순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정비사업 관련자료 열람·복사 의무 범위와 위반시 책임
요약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 관련 서류 및 직접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 요청은 원칙적으로 응해야 하며, 단순 필요성만으로는 공개가 의무화되지 않습니다.
관리형 토지신탁 분양계약 책임한정특약 유효 판단
요약
관리형 토지신탁 수탁자가 분양계약 시 신탁재산 내 책임으로 한정하는 책임한정특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