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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상 '업무상' 개인정보 처리 여부 판단기준
요약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만 포함된다고 보았고,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는 개인정보 처리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직접적.밀접해야 하며 검사가 이를 증명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시 상대방의 자료 추가제출 인정여부와 절차
요약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상대방이 법정 제출기간을 넘겼더라도 이의신청이나 항고법원 절차에서 비용계산서.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외국법인 정관의 주식양도 제한과 2차 납세의무 기준
요약
외국법인의 과점주주가 체납 시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이 있으면 법인은 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모회사의 남용행위로 인한 연대책임 및 중국법상 지연손해금 판단 기준
요약
모회사가 1인 주주 자격을 남용하여 자회사 화재배상채무를 회피하고 배당을 실행, 채권자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중국 회사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 파산 시 매도인 권리와 별제권 범위
요약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은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을 가지며, 이미 매수인에게 처분권한이 부여된 경우 제3자에 대한 매매대금채권까지 별제권을 행사할 순 없습니다.
유사재산 매매가격의 증여세 시가 산정기간 확대 가능성
요약
유사재산에 대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매매가 있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 시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단순히 신고기한만 지킨 경우라도 적용 범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법인세 손금 산입 인정 기준과 손해배상금의 처리
요약
민사판결로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고, 타 법인도 유사시 지출하는 통상적 비용이면 손금 산입이 인정됩니다.
절차 위반 증인 진술·녹취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요약
형사소송에서 증인신문 등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청취한 진술이나 녹취파일 등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이므로, 피고인.변호인이 동의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 해산시 사업연도 구분과 공소시효 기산점 판단기준
요약
해산 등기일과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다를 때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를 구별하여 법인세 등 과세 및 소득 귀속 시기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확인.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범위와 증여세 과세대상 판단기준
요약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한정되며,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 매각대금이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매각대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업무상' 개인정보 처리 여부 판단기준
요약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만 포함된다고 보았고,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는 개인정보 처리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직접적.밀접해야 하며 검사가 이를 증명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시 상대방의 자료 추가제출 인정여부와 절차
요약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상대방이 법정 제출기간을 넘겼더라도 이의신청이나 항고법원 절차에서 비용계산서.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외국법인 정관의 주식양도 제한과 2차 납세의무 기준
요약
외국법인의 과점주주가 체납 시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이 있으면 법인은 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모회사의 남용행위로 인한 연대책임 및 중국법상 지연손해금 판단 기준
요약
모회사가 1인 주주 자격을 남용하여 자회사 화재배상채무를 회피하고 배당을 실행, 채권자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중국 회사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 파산 시 매도인 권리와 별제권 범위
요약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은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을 가지며, 이미 매수인에게 처분권한이 부여된 경우 제3자에 대한 매매대금채권까지 별제권을 행사할 순 없습니다.
유사재산 매매가격의 증여세 시가 산정기간 확대 가능성
요약
유사재산에 대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매매가 있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 시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단순히 신고기한만 지킨 경우라도 적용 범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법인세 손금 산입 인정 기준과 손해배상금의 처리
요약
민사판결로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고, 타 법인도 유사시 지출하는 통상적 비용이면 손금 산입이 인정됩니다.
절차 위반 증인 진술·녹취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요약
형사소송에서 증인신문 등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청취한 진술이나 녹취파일 등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이므로, 피고인.변호인이 동의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 해산시 사업연도 구분과 공소시효 기산점 판단기준
요약
해산 등기일과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다를 때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를 구별하여 법인세 등 과세 및 소득 귀속 시기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확인.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범위와 증여세 과세대상 판단기준
요약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한정되며,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 매각대금이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매각대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