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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 방법과 과세전환 적용 기준
요약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할 때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과세사업으로 전환해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과 취득 당시 비율이 5% 이상 달라지면 부가가치세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법인단체 종중의 장학금·포상금 지급 시 수익금 분배 해당 여부
요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종중이 장학금, 경조사비, 경로위로금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목적과 범위 내에서 서비스할 경우 수익금 분배로 보지 않으나, 과다하게 지급되면 수익금 분배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가분양 임대수익보장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해석
요약
신청인이 시행사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은 후, 시행사와 임대수익보장 약정을 체결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전까지 지급받은 임대수익보장금이 시행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임차인 조기전출시 요건
요약
임차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조기에 종료된 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특법 미분양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해석
요약
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의 미분양주택(특례주택)을 함께 보유하다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비과세)한 뒤 남은 특례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특례주택 취득일부터 산정함을 명확히 한 해석입니다.
지주회사 현물출자 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필요성 해석
요약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을 위해 공개매수 방법 및 상법 시행령상 평가 가액으로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비영리내국법인 코로나19 손실보상금 관련 손금산입 여부
요약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원천으로 지출한 비용은 손금산입 대상이 아님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국외 근로 급여 지급 시 과세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를 고용하여 국외에서만 근로를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무출자전환 시 주식가액의 장부가액 평가 요건 해석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채무금융기관과 채무법인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채무조정합의서로 출자전환이 진행된 경우 해당 협약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을 채권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공동사업장 매출액의 소기업 판정 포함 여부
요약
공동사업장의 매출액은 소기업 여부 판정 시 공동사업계약상 지분비율에 의거하여 안분한 금액이 해당 법인의 매출액에 포함됨을 국세청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 방법과 과세전환 적용 기준
요약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할 때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과세사업으로 전환해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과 취득 당시 비율이 5% 이상 달라지면 부가가치세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법인단체 종중의 장학금·포상금 지급 시 수익금 분배 해당 여부
요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종중이 장학금, 경조사비, 경로위로금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목적과 범위 내에서 서비스할 경우 수익금 분배로 보지 않으나, 과다하게 지급되면 수익금 분배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가분양 임대수익보장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해석
요약
신청인이 시행사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은 후, 시행사와 임대수익보장 약정을 체결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전까지 지급받은 임대수익보장금이 시행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임차인 조기전출시 요건
요약
임차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조기에 종료된 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특법 미분양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해석
요약
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의 미분양주택(특례주택)을 함께 보유하다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비과세)한 뒤 남은 특례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특례주택 취득일부터 산정함을 명확히 한 해석입니다.
지주회사 현물출자 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필요성 해석
요약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을 위해 공개매수 방법 및 상법 시행령상 평가 가액으로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비영리내국법인 코로나19 손실보상금 관련 손금산입 여부
요약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원천으로 지출한 비용은 손금산입 대상이 아님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국외 근로 급여 지급 시 과세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를 고용하여 국외에서만 근로를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무출자전환 시 주식가액의 장부가액 평가 요건 해석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채무금융기관과 채무법인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채무조정합의서로 출자전환이 진행된 경우 해당 협약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을 채권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공동사업장 매출액의 소기업 판정 포함 여부
요약
공동사업장의 매출액은 소기업 여부 판정 시 공동사업계약상 지분비율에 의거하여 안분한 금액이 해당 법인의 매출액에 포함됨을 국세청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