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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허가조건 ‘원용’ 한계와 부대공사 비용부담 기준 (대법원 최신 판례 정리)
요약
다른 도로 관리청이 자기 필요로 점용대상 도로에서 공사를 하더라도, 당초 점용허가에 붙은 ‘이전 비용은 피허가자 부담’ 조건을 그대로 원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파산관재인 해약환급금 압류범위, 대법원 판례로 본 150만 원 규정
요약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이 보장성보험계약을 해지해 발생한 해약환급금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전액 압류금지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 경과규정과 공무원 분리선고 적용 범위: 대법원 최신 기준
요약
대법원은 2022.12.27. 스토킹범죄를 결격대상범죄로 추가한 공무원법 개정에 경과규정을 둔 점을 들어, 그 시행 이전 범행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퇴직금 소멸시효 3년과 권리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최신 판례 분석
요약
장례지도사들이 퇴직금 청구를 위해 회사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회사가 3년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선거공약 검증과 허위사실공표 한계: 사실·의견 구별 및 토론회 발언 보호범위
요약
대법원은 공약 검증.비판 표현은 폭넓게 보호되어야 하며, 전체 취지상 ‘의견’인 경우 허위사실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범칙금 회수 후 약식기소 절차의 적법성 및 벌점 부과 성격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판결 정리
요약
자동차운전면허 벌점은 면허 정지.취소를 위한 기초자료일 뿐 그 자체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인지액 미납·반복소 제기의 접수보류 범위와 이의신청 적법성(대법원 최신)
요약
대법원은 인지액 미납을 이유로 한 접수보류가 소장.재심.준재심뿐 아니라 반복소 제기에 부수된 소송구조 신청서, 항고장.재항고장 등에도 확장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익사업 수용 시 잔여지 손실보상 산정 기준 명확화 – 대법원 판례 해설
요약
대법원은 공익사업 편입으로 잔여지 가치가 하락한 경우, 잔여지 가격 산정은 단순 평균 단가 방식이 아니라 토지 전체 가격에서 편입토지 가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포괄적 유증과 유류분 반환청구의 효력: 대법원 최신 판례 해설
요약
본 판결은 유언에 따른 유증이 포괄적 유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유류분 제도가 포괄적 수증자의 채무 승계 범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루었습니다.
형사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제한 기준과 예외: 대법원 최신 결정 정리
요약
대법원은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는 원칙이나, 제59조의2 제2항 제3호의 ‘명예.사생활.생명.신체.생활의 평온’ 침해 우려가 현저한 경우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도로점용 허가조건 ‘원용’ 한계와 부대공사 비용부담 기준 (대법원 최신 판례 정리)
요약
다른 도로 관리청이 자기 필요로 점용대상 도로에서 공사를 하더라도, 당초 점용허가에 붙은 ‘이전 비용은 피허가자 부담’ 조건을 그대로 원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파산관재인 해약환급금 압류범위, 대법원 판례로 본 150만 원 규정
요약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이 보장성보험계약을 해지해 발생한 해약환급금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전액 압류금지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 경과규정과 공무원 분리선고 적용 범위: 대법원 최신 기준
요약
대법원은 2022.12.27. 스토킹범죄를 결격대상범죄로 추가한 공무원법 개정에 경과규정을 둔 점을 들어, 그 시행 이전 범행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퇴직금 소멸시효 3년과 권리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최신 판례 분석
요약
장례지도사들이 퇴직금 청구를 위해 회사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회사가 3년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선거공약 검증과 허위사실공표 한계: 사실·의견 구별 및 토론회 발언 보호범위
요약
대법원은 공약 검증.비판 표현은 폭넓게 보호되어야 하며, 전체 취지상 ‘의견’인 경우 허위사실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범칙금 회수 후 약식기소 절차의 적법성 및 벌점 부과 성격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판결 정리
요약
자동차운전면허 벌점은 면허 정지.취소를 위한 기초자료일 뿐 그 자체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인지액 미납·반복소 제기의 접수보류 범위와 이의신청 적법성(대법원 최신)
요약
대법원은 인지액 미납을 이유로 한 접수보류가 소장.재심.준재심뿐 아니라 반복소 제기에 부수된 소송구조 신청서, 항고장.재항고장 등에도 확장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익사업 수용 시 잔여지 손실보상 산정 기준 명확화 – 대법원 판례 해설
요약
대법원은 공익사업 편입으로 잔여지 가치가 하락한 경우, 잔여지 가격 산정은 단순 평균 단가 방식이 아니라 토지 전체 가격에서 편입토지 가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포괄적 유증과 유류분 반환청구의 효력: 대법원 최신 판례 해설
요약
본 판결은 유언에 따른 유증이 포괄적 유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유류분 제도가 포괄적 수증자의 채무 승계 범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루었습니다.
형사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제한 기준과 예외: 대법원 최신 결정 정리
요약
대법원은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는 원칙이나, 제59조의2 제2항 제3호의 ‘명예.사생활.생명.신체.생활의 평온’ 침해 우려가 현저한 경우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