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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원 납입금 환급 규약 적용 – 대법원 2024다254523 판결 해설
요약
대법원은 조합원이 자격을 상실하면 그 즉시 납입금 환급청구권을 취득하고, 환급 범위와 시기는 당시 적용되던 규약(종전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임금 직접 지급 원칙과 제3자 대리수령 무효 판례 분석
요약
대법원은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사회통념상 근로자 본인과 동일시되거나 그대로 전달이 확실한 사람에 한해 예외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통행로 제공과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제한 – 대법원 2023나46906 판결 해설
요약
대법원은 소유자가 토지를 도로로 제공해 인근 주민이나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해 왔다면,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신의칙상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외국판결 승인과 권리보호 이익에 관한 대법원 판결 해설
요약
대법원은 외국 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동일한 청구를 국내에서 다시 제기하면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발주자 구분 및 형사책임 – 대법원 2023도14674 판결 해설
요약
대법원은 항만 보수공사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공기업이 단순한 발주자가 아니라 시공을 총괄.관리한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회생절차에서 허위 소득 신고와 사기죄 성립 기준
요약
대법원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허위 수입을 기재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더라도, 그 허위 진술이 인가 여부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면 사기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청구이의 소와 공탁금 변제 효력 발생 시점 판례 분석
요약
채무자가 청구이의 소를 제기해 강제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채권자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이 선고되면 그 시점에 공탁금으로 채무가 소멸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과속과 안전지대 사고의 인과관계 판단
요약
대법원은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운전자가 다른 차량이 안전지대를 횡단할 것을 예견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의결권구속약정 위반과 주주총회 결의 효력, 간접강제 기준
요약
대법원은 주주 간 의결권구속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위반으로 성립한 주주총회 결의 자체는 무효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 구분과 형사책임 판례 분석
요약
대법원은 항만 보수공사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발주 공기업이 단순한 건설공사발주자가 아닌, 시공을 총괄.관리한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원 납입금 환급 규약 적용 – 대법원 2024다254523 판결 해설
요약
대법원은 조합원이 자격을 상실하면 그 즉시 납입금 환급청구권을 취득하고, 환급 범위와 시기는 당시 적용되던 규약(종전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임금 직접 지급 원칙과 제3자 대리수령 무효 판례 분석
요약
대법원은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사회통념상 근로자 본인과 동일시되거나 그대로 전달이 확실한 사람에 한해 예외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통행로 제공과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제한 – 대법원 2023나46906 판결 해설
요약
대법원은 소유자가 토지를 도로로 제공해 인근 주민이나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해 왔다면,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신의칙상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외국판결 승인과 권리보호 이익에 관한 대법원 판결 해설
요약
대법원은 외국 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동일한 청구를 국내에서 다시 제기하면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발주자 구분 및 형사책임 – 대법원 2023도14674 판결 해설
요약
대법원은 항만 보수공사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공기업이 단순한 발주자가 아니라 시공을 총괄.관리한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회생절차에서 허위 소득 신고와 사기죄 성립 기준
요약
대법원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허위 수입을 기재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더라도, 그 허위 진술이 인가 여부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면 사기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청구이의 소와 공탁금 변제 효력 발생 시점 판례 분석
요약
채무자가 청구이의 소를 제기해 강제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채권자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이 선고되면 그 시점에 공탁금으로 채무가 소멸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과속과 안전지대 사고의 인과관계 판단
요약
대법원은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운전자가 다른 차량이 안전지대를 횡단할 것을 예견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의결권구속약정 위반과 주주총회 결의 효력, 간접강제 기준
요약
대법원은 주주 간 의결권구속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위반으로 성립한 주주총회 결의 자체는 무효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 구분과 형사책임 판례 분석
요약
대법원은 항만 보수공사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발주 공기업이 단순한 건설공사발주자가 아닌, 시공을 총괄.관리한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