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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약정 조건의 무상 제품 제공 시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일정금액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동일하거나 차등적으로 일정비율의 제품을 무상으로 추가 제공하는 경우, 그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에 한정됩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계약금 지급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새로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해도, 계약금 지급일에 기존 주택을 보유 중이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비급여진료비용 보고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해당 여부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로부터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보고업무 위탁을 수행하며 받은 보조금을, 실제 보고를 완료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2주택 보유기한 판정
요약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2주택 보유기한 산정 기준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을 따라야 합니다.
특정법인 주주 유상감자시 지배주주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내국법인이 저가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이익이 특정법인에 귀속된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가 개인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만 구성되어 유상감자에 참여하였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재개발 1+1 조합원입주권 주택 양도세 취득가·보유기간
요약
재개발사업으로 1+1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신축한 2주택 모두에 대해, 멸실된 기존주택과 연속된 주택으로 본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착오 과다기재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지연발급가산세 적용 여부
요약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관계기업 매출액 산정 시 지배회사 자회사 포함 여부
요약
관계기업 매출액 산정 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은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도권 재이전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지배주주 요건 해석
요약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경우, 재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해외매출채권 회수불능 시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요약
중소기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채권회수조치를 했음에도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할 때 대손금 요건을 충족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사전약정 조건의 무상 제품 제공 시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일정금액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동일하거나 차등적으로 일정비율의 제품을 무상으로 추가 제공하는 경우, 그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에 한정됩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계약금 지급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새로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해도, 계약금 지급일에 기존 주택을 보유 중이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비급여진료비용 보고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해당 여부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로부터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보고업무 위탁을 수행하며 받은 보조금을, 실제 보고를 완료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2주택 보유기한 판정
요약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2주택 보유기한 산정 기준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을 따라야 합니다.
특정법인 주주 유상감자시 지배주주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내국법인이 저가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이익이 특정법인에 귀속된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가 개인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만 구성되어 유상감자에 참여하였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재개발 1+1 조합원입주권 주택 양도세 취득가·보유기간
요약
재개발사업으로 1+1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신축한 2주택 모두에 대해, 멸실된 기존주택과 연속된 주택으로 본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착오 과다기재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지연발급가산세 적용 여부
요약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관계기업 매출액 산정 시 지배회사 자회사 포함 여부
요약
관계기업 매출액 산정 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은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도권 재이전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지배주주 요건 해석
요약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경우, 재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해외매출채권 회수불능 시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요약
중소기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채권회수조치를 했음에도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할 때 대손금 요건을 충족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