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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받은 기업 파산 시 처분 승인 거부행위의 위법성 판단
요약
보조금 반환을 이유로 한 중요재산 처분 승인 거부가 파산절차상 재단채권 변제원칙과 이익형량에 어긋나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함을 인정.
임대차 해지특약의 의미, 판결 전 권리·의무 유지의 범위와 해석
요약
임대차계약서 특약상 ‘최종 판결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유지된다’는 문구는, 계약 해지 청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존 임대차 관계를 일시적으로 유지할 뿐, 그 기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 반환청구를 거절할 권한까지는 뜻하지 않습니다.
항소심 유죄 전환시 국선변호인 미선정의 위법성과 기준
요약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주장할 필요성, 무죄에서 유죄로 판결이 뒤집힐 위험 등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이 필요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공판절차는 방어권 침해로 위법이 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 금전지급 청구, 판결 주문 표기방법
요약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신탁재산 한도 금전 지급의무가 문제된 경우, 실제 판결 주문은 단순 금전 지급 명령이 아니라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에 대해 투자신탁재산으로 금전지급을 지시하는 의사표시로 표기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주택 매매 시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및 적용 법령
요약
공공사업 택지에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승인만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은 지방공사가 건설했더라도 국토부장관의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이 없으면 공공주택특별법이 아니라 구 임대주택법이 적용됩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이유 계약갱신거절 부당성 판단기준 및 과징금 산정방법
요약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 임원들에게 명확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각서 작성 등을 요구했다면 이는 단체 활동 위축 목적으로 본다.
근로자파견 인정 판단기준 및 직접고용 청구권 소멸시효(10년) 기준
요약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는 계약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타회사의 지휘.명령 아래 근로 제공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파견법상 직접고용 청구권 행사는 사법상 권리로서 10년 소멸시효 적용이 인정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약관상 지급조건과 보험금 책임범위
요약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책임보험 방식으로 체결된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때만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혼 후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 기산점 및 인정 기준
요약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며, 성년이 되면 양육의무가 종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벌과금 납부독촉서 수령만으로 약식명령 고지일로 볼 수 있나
요약
대법원은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안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의 기산점(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조금 받은 기업 파산 시 처분 승인 거부행위의 위법성 판단
요약
보조금 반환을 이유로 한 중요재산 처분 승인 거부가 파산절차상 재단채권 변제원칙과 이익형량에 어긋나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함을 인정.
임대차 해지특약의 의미, 판결 전 권리·의무 유지의 범위와 해석
요약
임대차계약서 특약상 ‘최종 판결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유지된다’는 문구는, 계약 해지 청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존 임대차 관계를 일시적으로 유지할 뿐, 그 기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 반환청구를 거절할 권한까지는 뜻하지 않습니다.
항소심 유죄 전환시 국선변호인 미선정의 위법성과 기준
요약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주장할 필요성, 무죄에서 유죄로 판결이 뒤집힐 위험 등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이 필요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공판절차는 방어권 침해로 위법이 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 금전지급 청구, 판결 주문 표기방법
요약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신탁재산 한도 금전 지급의무가 문제된 경우, 실제 판결 주문은 단순 금전 지급 명령이 아니라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에 대해 투자신탁재산으로 금전지급을 지시하는 의사표시로 표기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주택 매매 시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및 적용 법령
요약
공공사업 택지에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승인만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은 지방공사가 건설했더라도 국토부장관의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이 없으면 공공주택특별법이 아니라 구 임대주택법이 적용됩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이유 계약갱신거절 부당성 판단기준 및 과징금 산정방법
요약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 임원들에게 명확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각서 작성 등을 요구했다면 이는 단체 활동 위축 목적으로 본다.
근로자파견 인정 판단기준 및 직접고용 청구권 소멸시효(10년) 기준
요약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는 계약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타회사의 지휘.명령 아래 근로 제공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파견법상 직접고용 청구권 행사는 사법상 권리로서 10년 소멸시효 적용이 인정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약관상 지급조건과 보험금 책임범위
요약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책임보험 방식으로 체결된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때만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혼 후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 기산점 및 인정 기준
요약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며, 성년이 되면 양육의무가 종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벌과금 납부독촉서 수령만으로 약식명령 고지일로 볼 수 있나
요약
대법원은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안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의 기산점(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