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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장 임기만료 후 교사임용 거부, 불리한 처분 해당 및 위법성
요약
정년 전 임기가 만료된 사립학교 교장의 교사 임용 신청을 이사회가 이유 및 변론 기회 없이 거부한 것은 교원지위법상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고,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시.
비거주 피상속인의 국외 상속재산 상속세 과세대상 포함 여부
요약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남긴 국외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약류사범 수강명령/이수명령 공범 적용범위 제한
요약
마약류를 직접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지 않은 공범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채무인수 설명의무 및 주의의무 범위와 손해배상책임
요약
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등 사실행위를 조력하나,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 분석.설명은 법률사무이므로, 이에 대한 조사.확인.설명 의무는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대기발령 장기 유지의 무효 요건과 적용 시점
요약
대기발령이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합리성 없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인정된 시점 이후부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구속 후 자백 신빙성 판단 기준 및 인정 요건
요약
형사법원은 피고인 구속 뒤 자백이 있더라도 그 임의성 및 진실성.신빙성을 별도로 신중히 심사해야 하며, 특히 구속 직후 입장 번복 진술의 경우 합리성.동기.증거 모순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정비사업 관련자료 열람·복사 의무 범위와 위반시 책임
요약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 관련 서류 및 직접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 요청은 원칙적으로 응해야 하며, 단순 필요성만으로는 공개가 의무화되지 않습니다.
관리형 토지신탁 분양계약 책임한정특약 유효 판단
요약
관리형 토지신탁 수탁자가 분양계약 시 신탁재산 내 책임으로 한정하는 책임한정특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주택조합 서류 미작성·미공개시 공개의무 및 처벌 요건 판단
요약
주택조합 임원이 각종 사업 시행 서류나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서류가 작성되어 존재하지 않았다면 정보공개 의무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업무상' 개인정보 처리 여부 판단기준
요약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만 포함된다고 보았고,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는 개인정보 처리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직접적.밀접해야 하며 검사가 이를 증명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사립학교 교장 임기만료 후 교사임용 거부, 불리한 처분 해당 및 위법성
요약
정년 전 임기가 만료된 사립학교 교장의 교사 임용 신청을 이사회가 이유 및 변론 기회 없이 거부한 것은 교원지위법상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고,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시.
비거주 피상속인의 국외 상속재산 상속세 과세대상 포함 여부
요약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남긴 국외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약류사범 수강명령/이수명령 공범 적용범위 제한
요약
마약류를 직접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지 않은 공범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채무인수 설명의무 및 주의의무 범위와 손해배상책임
요약
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등 사실행위를 조력하나,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 분석.설명은 법률사무이므로, 이에 대한 조사.확인.설명 의무는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대기발령 장기 유지의 무효 요건과 적용 시점
요약
대기발령이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합리성 없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인정된 시점 이후부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구속 후 자백 신빙성 판단 기준 및 인정 요건
요약
형사법원은 피고인 구속 뒤 자백이 있더라도 그 임의성 및 진실성.신빙성을 별도로 신중히 심사해야 하며, 특히 구속 직후 입장 번복 진술의 경우 합리성.동기.증거 모순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정비사업 관련자료 열람·복사 의무 범위와 위반시 책임
요약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 관련 서류 및 직접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 요청은 원칙적으로 응해야 하며, 단순 필요성만으로는 공개가 의무화되지 않습니다.
관리형 토지신탁 분양계약 책임한정특약 유효 판단
요약
관리형 토지신탁 수탁자가 분양계약 시 신탁재산 내 책임으로 한정하는 책임한정특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주택조합 서류 미작성·미공개시 공개의무 및 처벌 요건 판단
요약
주택조합 임원이 각종 사업 시행 서류나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서류가 작성되어 존재하지 않았다면 정보공개 의무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업무상' 개인정보 처리 여부 판단기준
요약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만 포함된다고 보았고,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는 개인정보 처리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직접적.밀접해야 하며 검사가 이를 증명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