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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장학재단의 학교 지급 장학금 특례기부금 포함여부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장학금 명목으로 기부한 금액은 특례기부금에 해당하나, 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산정 시 '장학금'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업기업과세특례 포기 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처리
요약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일반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은 동업자에게 배분하지 않고 소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무상 용역 제공 시 손금 처리 및 보전금액 분류 기준
요약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등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용역 규모가 광고선전비 및 매출액 규모 등과 비교해 적정하다면 손비로 인정되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 여부
요약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인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양권 취득 후 이사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요약
1세대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뒤, 주택 완공 전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아파트 준공 후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1주택 비과세 판단
요약
장기임대주택(B)과 거주하지 않은 1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C)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과 제155조의3 제1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시 적용
요약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 전에 신규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라도,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의 법정위탁사업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위탁협약을 맺고 수행하는 벤처기업 실태조사 등 법정위탁사업 용역의 경우, 운영비.인건비.위탁수수료 등 사업비를 지급받더라도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과세 대상임을 국세청은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상장법인 자기주식 보유 시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방법
요약
비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일시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를 적용하여 주식 평가액을 산정하게 되며, 이때 자기주식 수와 그 가치가 산식에 반영됩니다.
보험설계사 지원금의 사업소득 수입시기 및 일신전속계약 해당 여부
요약
보험설계사가 채권담보 제공 등으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선지급받은 경우,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 장학재단의 학교 지급 장학금 특례기부금 포함여부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장학금 명목으로 기부한 금액은 특례기부금에 해당하나, 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산정 시 '장학금'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업기업과세특례 포기 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처리
요약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일반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은 동업자에게 배분하지 않고 소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무상 용역 제공 시 손금 처리 및 보전금액 분류 기준
요약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등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용역 규모가 광고선전비 및 매출액 규모 등과 비교해 적정하다면 손비로 인정되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 여부
요약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인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양권 취득 후 이사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요약
1세대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뒤, 주택 완공 전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아파트 준공 후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1주택 비과세 판단
요약
장기임대주택(B)과 거주하지 않은 1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C)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과 제155조의3 제1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시 적용
요약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 전에 신규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라도,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의 법정위탁사업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위탁협약을 맺고 수행하는 벤처기업 실태조사 등 법정위탁사업 용역의 경우, 운영비.인건비.위탁수수료 등 사업비를 지급받더라도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과세 대상임을 국세청은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상장법인 자기주식 보유 시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방법
요약
비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일시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를 적용하여 주식 평가액을 산정하게 되며, 이때 자기주식 수와 그 가치가 산식에 반영됩니다.
보험설계사 지원금의 사업소득 수입시기 및 일신전속계약 해당 여부
요약
보험설계사가 채권담보 제공 등으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선지급받은 경우,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