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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해임시 손해배상청구권 유추적용 불인정 판결
요약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대표이사 해임에는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합 해산·탈퇴 시 잔여재산 분배 및 지분반환청구 기준
요약
조합 해산 중 잔여재산 분배는 청산절차 종료 후에만 청구할 수 있고, 탈퇴 시에는 남은 조합원이 존속하는 한 지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 성립요건과 손해배상 한계
요약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은 원칙적으로 본인(채무자)에게 귀속되며, 이행보조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으려면 거래상대방에 대한 위법성(사회상규 위반 등)이 개별적으로 인정돼야 합니다.
임대인 목적물 인도 전 차임지급의무 및 대항력 침해 시 임차인 거절권
요약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는 임대차계약 체결로 바로 발생하나, 임대인이 목적물 인도 등 사용.수익 보장을 이행하지 않으면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시 토지 취득일은 언제인지
요약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일’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이 아니라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로 판단하였습니다.
조합임원의 정보공개 의무 범위 및 위반죄 성립 기준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임원이 공개.열람 요청 의무위반죄 주체가 되는 범위, 서류 미작성시 위반 성립여부, 공개기한의 판단기준, 열람 요청 시점의 서류 존재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특정유증 이행기한·유언집행자 지체책임 시점 쟁점 판결
요약
특정유증의 이행기는 별도 정함 없으면 유언집행자가 수증자에게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도래합니다.
실효된 대기발령에도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익 인정 기준
요약
근로자가 대기발령을 받았다가 대기발령이 실효(예: 육아휴직 등)되었더라도, 승진 제한, 임금 감액 등 불이익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 이익이 있습니다.
산재보험공단의 대위 구상권 및 자동차보험금 공제 범위 판정 기준
요약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산재.책임보험금 지급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대위권 행사와 보험금 공제 범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함. 손해액이 책임보험금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 내 공제, 한도 미만이면 위자료 등은 별도 처리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검사 수사권 남용 판단 기준
요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 남용’ 여부는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법령 목적 준수, 필요성.상당성 유무, 법령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해임시 손해배상청구권 유추적용 불인정 판결
요약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대표이사 해임에는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합 해산·탈퇴 시 잔여재산 분배 및 지분반환청구 기준
요약
조합 해산 중 잔여재산 분배는 청산절차 종료 후에만 청구할 수 있고, 탈퇴 시에는 남은 조합원이 존속하는 한 지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 성립요건과 손해배상 한계
요약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은 원칙적으로 본인(채무자)에게 귀속되며, 이행보조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으려면 거래상대방에 대한 위법성(사회상규 위반 등)이 개별적으로 인정돼야 합니다.
임대인 목적물 인도 전 차임지급의무 및 대항력 침해 시 임차인 거절권
요약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는 임대차계약 체결로 바로 발생하나, 임대인이 목적물 인도 등 사용.수익 보장을 이행하지 않으면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시 토지 취득일은 언제인지
요약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일’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이 아니라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로 판단하였습니다.
조합임원의 정보공개 의무 범위 및 위반죄 성립 기준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임원이 공개.열람 요청 의무위반죄 주체가 되는 범위, 서류 미작성시 위반 성립여부, 공개기한의 판단기준, 열람 요청 시점의 서류 존재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특정유증 이행기한·유언집행자 지체책임 시점 쟁점 판결
요약
특정유증의 이행기는 별도 정함 없으면 유언집행자가 수증자에게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도래합니다.
실효된 대기발령에도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익 인정 기준
요약
근로자가 대기발령을 받았다가 대기발령이 실효(예: 육아휴직 등)되었더라도, 승진 제한, 임금 감액 등 불이익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 이익이 있습니다.
산재보험공단의 대위 구상권 및 자동차보험금 공제 범위 판정 기준
요약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산재.책임보험금 지급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대위권 행사와 보험금 공제 범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함. 손해액이 책임보험금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 내 공제, 한도 미만이면 위자료 등은 별도 처리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검사 수사권 남용 판단 기준
요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 남용’ 여부는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법령 목적 준수, 필요성.상당성 유무, 법령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