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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원 특별회비 손금 해당 여부와 요건
요약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근거하여 법인회원에게 부과하는 특별회비가 경상경비 충당 등 목적이고,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을 거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에 따라 손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주택조합 토지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요약
지역주택조합원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조합에 이전하고, 사업시행 후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절차는 소득세법상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
요약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려면,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임대차계약은 임대주택 등록 후 처음으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승계 취득 조합원입주권 관련 2주택 비과세 특례 불인정 사례
요약
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재건축 완공 후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6조의2 제5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공매로 임차주택 취득 시 회수불가 임차보증금의 처리
요약
임차주택의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이 공매로 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종전주택 이전 시 양도소득세 및 필요경비 인정
요약
지역주택조합에 종전주택을 이전하고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경우는 소득세법상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합에 종전주택을 이전하는 행위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단기민간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장기일반임대주택 재등록 시 임대료 증액 기준
요약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5% 증액 제한 요건의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재등록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표준임대차계약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
요약
본 유권해석은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기산일에 관한 것입니다.
공동명의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 정정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약
2020년 7월 10일 이전 부부공동명의 아파트를 일방 배우자 단독명의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더라도, 2020년 7월 11일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등록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상복합 건물 건축 시 사업계획승인 미수령 토지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약
｢주택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는 주상복합건물을 건설 목적의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의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인회원 특별회비 손금 해당 여부와 요건
요약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근거하여 법인회원에게 부과하는 특별회비가 경상경비 충당 등 목적이고,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을 거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에 따라 손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주택조합 토지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요약
지역주택조합원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조합에 이전하고, 사업시행 후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절차는 소득세법상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
요약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려면,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임대차계약은 임대주택 등록 후 처음으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승계 취득 조합원입주권 관련 2주택 비과세 특례 불인정 사례
요약
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재건축 완공 후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6조의2 제5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공매로 임차주택 취득 시 회수불가 임차보증금의 처리
요약
임차주택의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이 공매로 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종전주택 이전 시 양도소득세 및 필요경비 인정
요약
지역주택조합에 종전주택을 이전하고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경우는 소득세법상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합에 종전주택을 이전하는 행위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단기민간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장기일반임대주택 재등록 시 임대료 증액 기준
요약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5% 증액 제한 요건의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재등록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표준임대차계약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
요약
본 유권해석은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기산일에 관한 것입니다.
공동명의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 정정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약
2020년 7월 10일 이전 부부공동명의 아파트를 일방 배우자 단독명의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더라도, 2020년 7월 11일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등록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상복합 건물 건축 시 사업계획승인 미수령 토지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약
｢주택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는 주상복합건물을 건설 목적의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의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