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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속받은 토지의 사업인정고시 2년 요건 적용
요약
상속이 반복된 토지가 공익사업 수용 대상이 되고, 상속인의 토지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가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로 간주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 배제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증여받은 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여부
요약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2018.9.14. 이후 증여받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증여 당시 1세대가 국내 1주택 이상을 보유했다면 해당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동일 사업장 재입사 시 소득세 감면 요건
요약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형식적인 퇴사와 재입사 절차만 거친 경우,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 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에 달려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해외모법인 스톡옵션·RSU 한도 산정 제외 기준
요약
해외모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및 RSU(제한부주식수령권) 중 이미 행사가 종료되어 소멸된 스톡옵션 또는 가득조건 충족으로 실제 주식이 지급되어 소멸된 RSU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한도계산(발행주식총수의 10% 내)에서 산정대상에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상장주식 현물출자 시 취득가액 산정기준(국세청 2023.4.7)
요약
출자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할 때, 출자법인이 취득하는 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산정합니다.
협의체 대표사의 세금계산서 분배 발급 가능 여부
요약
협의체 대표사가 용역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뒤, 업무협약에서 정한 용역 대금 분배 비율에 따라 실제 분담금을 부담한 다른 협의체 구성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분할 발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자동말소 임대주택 재등록 시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자동말소된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더라도, 자동말소 당시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자동말소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혼인 및 신규주택 취득 후 1세대3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약
1주택을 보유한 자와 또 다른 1주택 소유자가 혼인 후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일정 기간 이내,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 보유 주택을 양도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업결합 승인 주식양도, 익금 귀속시기 판단
요약
주식양수도 계약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이 거래 유효조건일 때, 승인 후 에스크로 계좌에서 잔금 인출이 가능한 날을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로 판단한다는 해석입니다.
계모의 재산 유증 시 상속공제 한도 적용 여부
요약
계모가 남편 전처의 자녀에게 유증(遺贈)한 재산은 해당 자녀가 특별연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공제 한도 규정에 따라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상속받은 토지의 사업인정고시 2년 요건 적용
요약
상속이 반복된 토지가 공익사업 수용 대상이 되고, 상속인의 토지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가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로 간주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 배제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증여받은 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여부
요약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2018.9.14. 이후 증여받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증여 당시 1세대가 국내 1주택 이상을 보유했다면 해당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동일 사업장 재입사 시 소득세 감면 요건
요약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형식적인 퇴사와 재입사 절차만 거친 경우,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 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에 달려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해외모법인 스톡옵션·RSU 한도 산정 제외 기준
요약
해외모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및 RSU(제한부주식수령권) 중 이미 행사가 종료되어 소멸된 스톡옵션 또는 가득조건 충족으로 실제 주식이 지급되어 소멸된 RSU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한도계산(발행주식총수의 10% 내)에서 산정대상에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상장주식 현물출자 시 취득가액 산정기준(국세청 2023.4.7)
요약
출자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할 때, 출자법인이 취득하는 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산정합니다.
협의체 대표사의 세금계산서 분배 발급 가능 여부
요약
협의체 대표사가 용역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뒤, 업무협약에서 정한 용역 대금 분배 비율에 따라 실제 분담금을 부담한 다른 협의체 구성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분할 발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자동말소 임대주택 재등록 시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자동말소된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더라도, 자동말소 당시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자동말소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혼인 및 신규주택 취득 후 1세대3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약
1주택을 보유한 자와 또 다른 1주택 소유자가 혼인 후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일정 기간 이내,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 보유 주택을 양도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업결합 승인 주식양도, 익금 귀속시기 판단
요약
주식양수도 계약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이 거래 유효조건일 때, 승인 후 에스크로 계좌에서 잔금 인출이 가능한 날을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로 판단한다는 해석입니다.
계모의 재산 유증 시 상속공제 한도 적용 여부
요약
계모가 남편 전처의 자녀에게 유증(遺贈)한 재산은 해당 자녀가 특별연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공제 한도 규정에 따라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