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임야 본래의 용도 사용이 법령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다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창고시설의 일부를 물류산업(창고업)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3항의 '자산의 다른 목적으로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감자차손을 보전함에 있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과 당기에 전입된 자본준비금 감액분으로 구성된 경우,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먼저 보전된 것으로 본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내국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뒤, 해당 금액을 재원으로 거주자 주주에게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해석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현금청산 대상자였으나, '조합원지위 확인의 소' 승소 판결 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전에 상가를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하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다면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국법인이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잉여금으로 유상감자 대가를 받아 당초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거봉양을 위해 1세대가 합가하여 3주택 1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6항 특례는 적용이 불가함을 국세청은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장법인 대주주 판정에서 ‘주주1인’에 법인주주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해석은 기존 국세청 해석을 변경한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사업자가 과일이나 야채를 절단한 뒤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식품은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장게장과 동일한 양념간장을 혼합하여 만든 새우장, 전복장, 연어장이 식품위생법 상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