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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로 대체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일방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하다 부부 공동명의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이 유권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주파수 이용권 취소통보 시 손금산입 가능 여부
요약
주파수 이용권이 취소통보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자산성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계속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취소통보 시점을 기준으로 전액 손금산입이 허용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토지·건물 일괄 양도 시 부가령 제64조제2항제2호 적용 여부
요약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특약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2호가 적용되지 아니함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재직요건 기산일 판단
요약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대표이사의 재직요건 기산일은 법인 설립일이나 최초 창업일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해당 가업을 사실상 처음 경영하기 시작한 날로 보는 것이 국세청의 일관된 해석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지역주택조합원 지위 취득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요약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원의 신규주택 취득권을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으로 먼저 확보했다면,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적격합병 시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세액공제 이월승계
요약
중소기업과 적격합병한 중견기업이 승계받은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종전 중소기업의 이월된 미공제 세액을 승계한 사업부문에 대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시 장애인공제 증빙서류 요건
요약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만으로는 장애인공제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양권 취득 후 전근 발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정 요건
요약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 완공 전 근무상 형편(전근)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 주택이 완성된 뒤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부동산 일부지분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요약
부동산의 일부 지분만을 감정평가한 후, 그 가액을 전체 지분에 환산하여 산출한 금액은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한 것이 아니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권리·분양권 매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나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대체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일방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하다 부부 공동명의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이 유권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주파수 이용권 취소통보 시 손금산입 가능 여부
요약
주파수 이용권이 취소통보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자산성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계속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취소통보 시점을 기준으로 전액 손금산입이 허용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토지·건물 일괄 양도 시 부가령 제64조제2항제2호 적용 여부
요약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특약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2호가 적용되지 아니함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재직요건 기산일 판단
요약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대표이사의 재직요건 기산일은 법인 설립일이나 최초 창업일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해당 가업을 사실상 처음 경영하기 시작한 날로 보는 것이 국세청의 일관된 해석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지역주택조합원 지위 취득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요약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원의 신규주택 취득권을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으로 먼저 확보했다면,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적격합병 시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세액공제 이월승계
요약
중소기업과 적격합병한 중견기업이 승계받은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종전 중소기업의 이월된 미공제 세액을 승계한 사업부문에 대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시 장애인공제 증빙서류 요건
요약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만으로는 장애인공제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양권 취득 후 전근 발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정 요건
요약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 완공 전 근무상 형편(전근)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 주택이 완성된 뒤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부동산 일부지분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요약
부동산의 일부 지분만을 감정평가한 후, 그 가액을 전체 지분에 환산하여 산출한 금액은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한 것이 아니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권리·분양권 매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나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