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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이후 분양권·주택 순차취득 시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요약
‘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제156조의3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및 주택+분양권 보유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공실 임대주택 과세특례 적용 가능성
요약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8년) 종료 후 공실인 상태에서 자동말소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외국 법인세액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_배당소득 간주 시
요약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유상감자 대가가 현지 법령에 의해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외국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외국법인세액은 납부한 사업연도의 손금(제세공과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산정에서 세대원 일부 미거주 시 처리
요약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산정 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세대원 일부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기간이 있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은 해당 1세대 전체의 거주기간으로 포함할 수 있음을 국세청이 유권해석으로 밝힌 사례입니다.
청각보조기기 액세서리 영세율 적용 범위와 시점
요약
장애인 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에 대한 영세율 적용 범위는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서 열거된 품목 전체를 포함하며, 해당 고시 시행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주택과 재건축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요약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멸실 후 재건축해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의 취득일을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 여부
요약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해당 지역 공고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됩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포괄승계 시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요약
‘공공건설임대주택’을 포괄승계 방식으로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승계 후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기부물품 경매 시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
요약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 받은 경우, 해당 자산을 기부한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 시 소기업 인정 요건 적용 해석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에 따르면 2016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었던 기업은 2015년에도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어야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21.1.1. 이후 분양권·주택 순차취득 시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요약
‘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제156조의3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및 주택+분양권 보유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공실 임대주택 과세특례 적용 가능성
요약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8년) 종료 후 공실인 상태에서 자동말소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외국 법인세액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_배당소득 간주 시
요약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유상감자 대가가 현지 법령에 의해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외국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외국법인세액은 납부한 사업연도의 손금(제세공과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산정에서 세대원 일부 미거주 시 처리
요약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산정 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세대원 일부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기간이 있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은 해당 1세대 전체의 거주기간으로 포함할 수 있음을 국세청이 유권해석으로 밝힌 사례입니다.
청각보조기기 액세서리 영세율 적용 범위와 시점
요약
장애인 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에 대한 영세율 적용 범위는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서 열거된 품목 전체를 포함하며, 해당 고시 시행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주택과 재건축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요약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멸실 후 재건축해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의 취득일을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 여부
요약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해당 지역 공고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됩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포괄승계 시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요약
‘공공건설임대주택’을 포괄승계 방식으로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승계 후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기부물품 경매 시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
요약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 받은 경우, 해당 자산을 기부한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 시 소기업 인정 요건 적용 해석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에 따르면 2016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었던 기업은 2015년에도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어야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