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혼인 시 2주택 1분양권 보유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요약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자와 1주택 소유자가 혼인해 1세대가 2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A 또는 B)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장기임대주택 보유 1세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요약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피스텔 임대 변경 후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 여부
요약
’18.9.13. 이전에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서,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이 자동말소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된 경우라 하더라도, 종부령 제3조 제1항 제8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해외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요약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게임개발사에 온라인게임 컨텐츠 제공 대가를 지급할 때, 불특정다수 사용자에게 오락목적으로 사용권만 부여하며 복제.양도 등 권리가 없는 범용 소프트웨어에 해당한다면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이주 예정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및 납세의무
요약
해외이주 예정자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는 국내 가족,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되며, 주소.거소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비거주자로 전환됩니다.
내국법인의 비금전 자산 기부 시 기부금영수증 발급가액 기준
요약
내국법인이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부한 시점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조특법 §99의2 특례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요약
특례주택(조세특례제한법 §99의2)과 일반주택을 동시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먼저 비과세로 양도한 후 남은 특례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은 특례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종사자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수도권 소재 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수도권 외 공공기관에 신규 임용되어 그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는 임용 시점에 기관 종사자가 아니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와 장기임대주택 동시 적용 가능 여부
요약
본 유권해석은 1세대가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항(일시적 2주택 특례)과 20항(장기임대주택 보유자 특례)를 중첩 적용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쟁점입니다.
상속재산 감정가액이 기준시가 미달 시 재감정 시점 및 심의의무
요약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이 기준시가(기준금액)에 미달함이 확인된 때에는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때 감정가액 산정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 시 2주택 1분양권 보유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요약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자와 1주택 소유자가 혼인해 1세대가 2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A 또는 B)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장기임대주택 보유 1세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요약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피스텔 임대 변경 후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 여부
요약
’18.9.13. 이전에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서,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이 자동말소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된 경우라 하더라도, 종부령 제3조 제1항 제8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해외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요약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게임개발사에 온라인게임 컨텐츠 제공 대가를 지급할 때, 불특정다수 사용자에게 오락목적으로 사용권만 부여하며 복제.양도 등 권리가 없는 범용 소프트웨어에 해당한다면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이주 예정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및 납세의무
요약
해외이주 예정자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는 국내 가족,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되며, 주소.거소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비거주자로 전환됩니다.
내국법인의 비금전 자산 기부 시 기부금영수증 발급가액 기준
요약
내국법인이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부한 시점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조특법 §99의2 특례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요약
특례주택(조세특례제한법 §99의2)과 일반주택을 동시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먼저 비과세로 양도한 후 남은 특례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은 특례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종사자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수도권 소재 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수도권 외 공공기관에 신규 임용되어 그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는 임용 시점에 기관 종사자가 아니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와 장기임대주택 동시 적용 가능 여부
요약
본 유권해석은 1세대가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항(일시적 2주택 특례)과 20항(장기임대주택 보유자 특례)를 중첩 적용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쟁점입니다.
상속재산 감정가액이 기준시가 미달 시 재감정 시점 및 심의의무
요약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이 기준시가(기준금액)에 미달함이 확인된 때에는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때 감정가액 산정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