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기계전문기술자에게 브라질에서 전적으로 기계설치 및 A/S 용역을 제공받고 용역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인적용역에 해당하더라도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해외 거주 중인 공무원이 비거주자인지의 판정은 국내 가족 유무, 직업, 재산 등 전체 생활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한국연구재단 지원을 받아 미국 대학에서 연구하는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가족, 자산 등 국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만약 한.미 양국의 국내법상 모두 거주자일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3조 기준에 따라 거주지국이 정해집니다.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리모델링으로 30% 이내 증축한 경우, 해당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세율의 보유기간 산정 시 리모델링 전.후 면적을 구분하지 않고, 기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전체 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 계산에는 포함되지만, 기준총급여액 계산에서는 제외됩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 수도권 밖 지역에 주택을 새로 취득한 공공기관 종사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상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2019년 2월 12일 이전에 매매계약.계약금 지급이 완료된 분양권,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0항 및 제156조의3 2항의 비과세 특례 규정을 재차 중첩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국세청이 판단하였습니다.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되었다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반환(합의해제)된 경우, 반환 전 상증법 제76조에 따라 세액 결정이 없었다면 해당 임대주택은 여전히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은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에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중요한 기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