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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 임대차 재계약과 임대료 5% 증액 요건 해석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차인과 1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연속 체결하며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증액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등에서 요구하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양권·주택 순차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약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한 후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완공 및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156조의3 제2항.제3항의 일시적 2주택, 1주택 1분양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주제작사 용역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해당 여부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외주제작사에 지급하는 용역비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및 과세 범위
요약
「주택법」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요건 및 임대차 연속계약 적용
요약
동일 임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연달아 체결한 뒤, 실제 임대차기간이 합산되어 1년 경과 후 종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증액하여 신규 임차인과 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등 임대료 증액제한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시 시설개선충당금 익금 여부
요약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산업단지 입주업체로부터 받은 시설개선충당금이 해당 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 한,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소송 결과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재과세 가능 여부
요약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후 증여세 소송이 기각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불가하며, 반대로 경정청구 인용 후 증여세 소송이 인용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할 수 있음이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해석
요약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뒤 임대차계약을 맺고, 한 명이 상대의 지분을 매수해 단독명의가 된 경우, 당초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은 기존 지분에 대해서만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며, 추가 매수한 지분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RP거래 주식 배당금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요약
RP거래(환매조건부매매)에서 매수인이 주식 소유기간 중 배당금을 받은 뒤 매도인에게 지급할 때, 매도인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일부 임대·일부 거주 다가구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불가
요약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대등록하고 나머지 일부에 거주한 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전체를 양도할 때, 해당 주택 전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거주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년 단위 임대차 재계약과 임대료 5% 증액 요건 해석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차인과 1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연속 체결하며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증액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등에서 요구하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양권·주택 순차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약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한 후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완공 및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156조의3 제2항.제3항의 일시적 2주택, 1주택 1분양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주제작사 용역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해당 여부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외주제작사에 지급하는 용역비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및 과세 범위
요약
「주택법」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요건 및 임대차 연속계약 적용
요약
동일 임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연달아 체결한 뒤, 실제 임대차기간이 합산되어 1년 경과 후 종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증액하여 신규 임차인과 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등 임대료 증액제한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시 시설개선충당금 익금 여부
요약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산업단지 입주업체로부터 받은 시설개선충당금이 해당 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 한,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소송 결과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재과세 가능 여부
요약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후 증여세 소송이 기각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불가하며, 반대로 경정청구 인용 후 증여세 소송이 인용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할 수 있음이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해석
요약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뒤 임대차계약을 맺고, 한 명이 상대의 지분을 매수해 단독명의가 된 경우, 당초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은 기존 지분에 대해서만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며, 추가 매수한 지분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RP거래 주식 배당금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요약
RP거래(환매조건부매매)에서 매수인이 주식 소유기간 중 배당금을 받은 뒤 매도인에게 지급할 때, 매도인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일부 임대·일부 거주 다가구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불가
요약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대등록하고 나머지 일부에 거주한 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전체를 양도할 때, 해당 주택 전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거주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