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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인센티브용 포인트의 사업소득 및 원천징수시기
요약
보험설계사가 실적에 따라 제휴쇼핑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포인트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전환 시 법인세 소득공제 적용
요약
설립 당시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가 아니던 내국법인이, 법 개정으로 요건을 충족해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틸리티 토큰 ICO 가상자산 수익 인식 및 평가 방법
요약
유권해석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유틸리티 토큰을 개발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고 가상자산을 대가로 수취하는 경우, 토큰을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시점에 수익(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납부세액 없는 경우 신용카드 세액공제 누락 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요약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업자가 특정 기간에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했더라도, 해당 과세기간 전체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가 가능함을 기획재정부가 회신하였습니다.
해외채무자 해산·회수불능 시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
요약
해외 거래처가 해산신고 후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며, 선순위 채권자 몫으로 회수할 자산이 없는 경우 내국법인은 채권회수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거쳐도 회수 불가능함이 확인된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량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발전 여부의 영향
요약
용량정산금은 발전기별 발전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되며, 실제 전력 공급 없이 입찰된 공급가능용량에 따라 지급된 금액도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주택 공동소유 시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요약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 및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의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양 콘도미니엄 신탁개발 투자세액공제 및 분양 자산 처분 시 사후관리
요약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탁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사 명의로 개발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위탁자 겸 수익자 지위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무주택 세대 동일인 2필지 나지 비사업용토지 제외방법
요약
무주택 세대의 동일인이 소유한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일괄 양도할 경우,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한 필지의 660㎡ 이내 부분에 대해 주택 미소유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가주택 비과세 제외 시 환산가액 가산세율 해석
요약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환산가액 산정 시 부과되는 가산세는 환산가액 전체의 100분의 5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설계사 인센티브용 포인트의 사업소득 및 원천징수시기
요약
보험설계사가 실적에 따라 제휴쇼핑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포인트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전환 시 법인세 소득공제 적용
요약
설립 당시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가 아니던 내국법인이, 법 개정으로 요건을 충족해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틸리티 토큰 ICO 가상자산 수익 인식 및 평가 방법
요약
유권해석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유틸리티 토큰을 개발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고 가상자산을 대가로 수취하는 경우, 토큰을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시점에 수익(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납부세액 없는 경우 신용카드 세액공제 누락 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요약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업자가 특정 기간에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했더라도, 해당 과세기간 전체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가 가능함을 기획재정부가 회신하였습니다.
해외채무자 해산·회수불능 시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
요약
해외 거래처가 해산신고 후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며, 선순위 채권자 몫으로 회수할 자산이 없는 경우 내국법인은 채권회수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거쳐도 회수 불가능함이 확인된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량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발전 여부의 영향
요약
용량정산금은 발전기별 발전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되며, 실제 전력 공급 없이 입찰된 공급가능용량에 따라 지급된 금액도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주택 공동소유 시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요약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 및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의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양 콘도미니엄 신탁개발 투자세액공제 및 분양 자산 처분 시 사후관리
요약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탁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사 명의로 개발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위탁자 겸 수익자 지위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무주택 세대 동일인 2필지 나지 비사업용토지 제외방법
요약
무주택 세대의 동일인이 소유한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일괄 양도할 경우,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한 필지의 660㎡ 이내 부분에 대해 주택 미소유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가주택 비과세 제외 시 환산가액 가산세율 해석
요약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환산가액 산정 시 부과되는 가산세는 환산가액 전체의 100분의 5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