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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손익귀속 조정 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요약
납세자가 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한 결과 과세관청이 경정 처분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납세자의 임의 손익귀속시기 조정 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성
요약
납세자가 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였다가 과세관청의 경정조치를 받은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공매 농지 매수인의 자격 미비 시 매각결정·보증 반환
요약
농지 공매에서 매수인이 농지법상 농지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증명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매각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 공매보증금은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신축 중 건물만 승계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부가가치세
요약
부동산임대업 목적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구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던 중, 토지는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물과 그 권리.의무만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건축 추가분담금 내 부수토지 증가는 상생임대특례 적용여부
요약
재건축 사업에서 원조합원이 추가분담금을 납부하여 신축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할 때, 그 증가한 부수토지 부분과 관련한 임대차계약 체결 시기는 ‘주택을 취득한 후 체결한 계약’으로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여부
요약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임대의무기간(4년) 종료로 자동말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5년) 요건과 무관하게 해당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게 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주택 1조합원입주권 상태 장특공제율 적용 가능 여부
요약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1채(B)를 양도하고 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C’)만 남은 후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합병영업권의 순자산가액 포함 여부
요약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산정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상에 계상된 합병영업권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환매조건부매매거래 매도인 배당금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는 환매조건부매매거래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주식 보유 중 수령한 배당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경우, 매도인이 받은 배당금상당액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 고정자산 처분, 3년 직접사용 인정범위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법인세 과세 대상 판단의 핵심입니다.
고의 손익귀속 조정 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요약
납세자가 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한 결과 과세관청이 경정 처분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납세자의 임의 손익귀속시기 조정 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성
요약
납세자가 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였다가 과세관청의 경정조치를 받은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공매 농지 매수인의 자격 미비 시 매각결정·보증 반환
요약
농지 공매에서 매수인이 농지법상 농지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증명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매각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 공매보증금은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신축 중 건물만 승계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부가가치세
요약
부동산임대업 목적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구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던 중, 토지는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물과 그 권리.의무만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건축 추가분담금 내 부수토지 증가는 상생임대특례 적용여부
요약
재건축 사업에서 원조합원이 추가분담금을 납부하여 신축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할 때, 그 증가한 부수토지 부분과 관련한 임대차계약 체결 시기는 ‘주택을 취득한 후 체결한 계약’으로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여부
요약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임대의무기간(4년) 종료로 자동말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5년) 요건과 무관하게 해당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게 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주택 1조합원입주권 상태 장특공제율 적용 가능 여부
요약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1채(B)를 양도하고 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C’)만 남은 후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합병영업권의 순자산가액 포함 여부
요약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산정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상에 계상된 합병영업권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환매조건부매매거래 매도인 배당금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는 환매조건부매매거래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주식 보유 중 수령한 배당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경우, 매도인이 받은 배당금상당액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 고정자산 처분, 3년 직접사용 인정범위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법인세 과세 대상 판단의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