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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호별 양도 시 감정평가액 기준 취득가액 안분 불가
요약
기획재정부는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이후 호별로 구분등기 및 감정평가를 거치는 경우,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집합건물의 호별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사업시행법인의 PFV 특수관계 대여금 업무무관 여부
요약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 시행법인이 특수목적법인(PFV)에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대여가 영업활동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면 해당 자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체주택 취득 후 조합원입주권 배우자 증여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요약
대체주택 취득 후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양도하는 대체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인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최초 근로일 기준
요약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3년 이전 근무 후 출국했다가 2014년 이후 재입국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 재입국 후 근로 개시일을 의미하며, 2014년 1월 1일 당시 국내에서 계속 근로 중이었다면 2014년 1월 1일이 최초 근로일로 인정됩니다.
사전청약·본청약 시 아파트 분양권 취득 시기(기획재정부)
요약
아파트 분양 시 사전청약 당첨 이후 본 청약을 통해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 시기는 본 청약 당첨일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법인 종신보험 임원 승계 시 퇴직소득 및 근로소득 기준
요약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인 종신보험을 임원 퇴직 시 임원에게 승계할 경우, 임원이 얻는 이익은 퇴직소득으로 판단되며, 퇴직소득금액은 종신보험의 평가액(해지환급금 등)으로 산정합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자산 투자 법인세 감면 산정
요약
기획재정부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 한도액 산정 시, 2020년 3월 13일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기술단지 외 지역에 소재한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취득금액도 투자누계액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유학 동반 시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
요약
국내 거주자가 자녀 유학을 위하여 해외에 일정 기간 출국하는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가족, 국내 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
자경농지 감면 거리 판정 시 아파트 출입구 기준·실거리 적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3호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의 직선거리 30km 이내 판정에서, 농지 소유자가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아파트 동 출입구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소유 상생임대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약
별도 세대원과 공동소유한 1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동소유자 각자 1세대1주택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집합건물 호별 양도 시 감정평가액 기준 취득가액 안분 불가
요약
기획재정부는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이후 호별로 구분등기 및 감정평가를 거치는 경우,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집합건물의 호별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사업시행법인의 PFV 특수관계 대여금 업무무관 여부
요약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 시행법인이 특수목적법인(PFV)에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대여가 영업활동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면 해당 자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체주택 취득 후 조합원입주권 배우자 증여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요약
대체주택 취득 후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양도하는 대체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인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최초 근로일 기준
요약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3년 이전 근무 후 출국했다가 2014년 이후 재입국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 재입국 후 근로 개시일을 의미하며, 2014년 1월 1일 당시 국내에서 계속 근로 중이었다면 2014년 1월 1일이 최초 근로일로 인정됩니다.
사전청약·본청약 시 아파트 분양권 취득 시기(기획재정부)
요약
아파트 분양 시 사전청약 당첨 이후 본 청약을 통해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 시기는 본 청약 당첨일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법인 종신보험 임원 승계 시 퇴직소득 및 근로소득 기준
요약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인 종신보험을 임원 퇴직 시 임원에게 승계할 경우, 임원이 얻는 이익은 퇴직소득으로 판단되며, 퇴직소득금액은 종신보험의 평가액(해지환급금 등)으로 산정합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자산 투자 법인세 감면 산정
요약
기획재정부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 한도액 산정 시, 2020년 3월 13일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기술단지 외 지역에 소재한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취득금액도 투자누계액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유학 동반 시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
요약
국내 거주자가 자녀 유학을 위하여 해외에 일정 기간 출국하는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가족, 국내 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
자경농지 감면 거리 판정 시 아파트 출입구 기준·실거리 적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3호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의 직선거리 30km 이내 판정에서, 농지 소유자가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아파트 동 출입구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소유 상생임대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약
별도 세대원과 공동소유한 1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동소유자 각자 1세대1주택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