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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시 '국내 최초 근로일' 해석
요약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에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3년 이전 국내 근무 후 출국하여 2014년 이후 재입국한 경우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재입국하여 근로한 날로 간주하며, 2014년 1월 1일 현재 근로자는 해당일을 최초 근로일로 본다고 판단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폐업 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이월잔액 처리
요약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할 때, 이월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남은 금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개인병원 미술품 렌탈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례
요약
국세청은 개인병원이 환자 치료 목적 등으로 미술품을 렌탈하여 병원 내에 게시하는 경우, 그 렌탈비용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 관련성, 지출의 통상성 등 사업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거주자가 외국 자선단체에 국외재산 증여 시 증여세 면제 요건
요약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외국 자선단체에 국외소재 재산을 증여할 경우,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해당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 또는 유사한 조세가 부과(세액면제 포함)된다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상생임대주택 양도와 거주기간 제한
요약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상생임대주택(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영회생 환매농지 축산 사용 시 양도세 특례 적용 여부
요약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경영회생 지원을 위해 양도한 농지를 임차기간 내 환매하여 직접 축산에 사용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취득시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채무 출자전환 시 취득가액 재산정 실무와 기준
요약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여 신주를 인수한 경우, 이후 주식발행법인에 법인세 경정 등으로 주식평가액이 변동된다면, 출자전환 당시 오류나 누락,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취득 시 평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상 취득 당시의 시가로 보정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임대등록 자동말소 신축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라 신축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밝힌 사례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재이전 시 청년창업 감면 적용
요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뒤 다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재이전한 경우,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쟁점세액감면 적용이 계속 가능합니다.
공익법인 특수관계법인 기부금품 사회사업 사용 시 가산세 적용 여부
요약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으로부터 현금 또는 그 법인이 제조한 제품을 제공받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48조 제10항상의 광고.홍보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시 '국내 최초 근로일' 해석
요약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에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3년 이전 국내 근무 후 출국하여 2014년 이후 재입국한 경우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재입국하여 근로한 날로 간주하며, 2014년 1월 1일 현재 근로자는 해당일을 최초 근로일로 본다고 판단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폐업 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이월잔액 처리
요약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할 때, 이월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남은 금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개인병원 미술품 렌탈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례
요약
국세청은 개인병원이 환자 치료 목적 등으로 미술품을 렌탈하여 병원 내에 게시하는 경우, 그 렌탈비용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 관련성, 지출의 통상성 등 사업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거주자가 외국 자선단체에 국외재산 증여 시 증여세 면제 요건
요약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외국 자선단체에 국외소재 재산을 증여할 경우,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해당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 또는 유사한 조세가 부과(세액면제 포함)된다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상생임대주택 양도와 거주기간 제한
요약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상생임대주택(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영회생 환매농지 축산 사용 시 양도세 특례 적용 여부
요약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경영회생 지원을 위해 양도한 농지를 임차기간 내 환매하여 직접 축산에 사용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취득시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채무 출자전환 시 취득가액 재산정 실무와 기준
요약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여 신주를 인수한 경우, 이후 주식발행법인에 법인세 경정 등으로 주식평가액이 변동된다면, 출자전환 당시 오류나 누락,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취득 시 평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상 취득 당시의 시가로 보정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임대등록 자동말소 신축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라 신축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밝힌 사례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재이전 시 청년창업 감면 적용
요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뒤 다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재이전한 경우,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쟁점세액감면 적용이 계속 가능합니다.
공익법인 특수관계법인 기부금품 사회사업 사용 시 가산세 적용 여부
요약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으로부터 현금 또는 그 법인이 제조한 제품을 제공받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48조 제10항상의 광고.홍보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