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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박물관 광고용역 교환거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요약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사업자와 전시체험관 설치를 협력하며 시설장치 등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광고용역을 실비로 고유목적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KDR 상장폐지 후 임의매각 증권거래세 과세·납세의무자
요약
일본법인의 발행주식을 기초로 한 KDR(증권예탁증권)이 상장폐지된 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일본 회사법에 따른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될 경우, 해당 거래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에 의거하여 양도자가 납세의무자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내국법인 겸영 시 상시 근로자 수 계산방법
요약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직원별 근로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도록 안내합니다.
주택 수용 후 5년 경과한 부수토지 양도 시 장특공제 적용 판단
요약
주택이 공익사업 등으로 수용되고 5년이 경과한 후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의 공제율을 적용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직계존속의 재취득 전 경작기간, 증여 농지 비사업용 판단 포함 여부
요약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 직계존속이 농지를 재취득 전 경작했던 기간은 실제 증여 직전 기간 중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에만 포함되기 때문에, 재취득 전 경작기간은 8년 경작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온라인 플랫폼 여행·레저 서비스 할당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요약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여행.레저 서비스의 유상 할당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법인의 기부금 전출 공익목적 사용 해당 여부
요약
학교법인이 기부금을 수령한 후 사립학교에 전출하고 해당 금액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이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회생계획 이행 중 판단 기준 및 결손금 공제 적용
요약
내국법인이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이에 따라 회생채권 변제를 시작했으나, 미확정 회생채권 소송 등으로 변제가 모두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률상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함이 인정됩니다.
분양권 계약금 지급과 주택 양도일이 동일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1세대가 분양권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한 날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상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와 임원 판단 기준
요약
임원의 퇴직소득 금액이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해석되었습니다.
비영리법인 박물관 광고용역 교환거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요약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사업자와 전시체험관 설치를 협력하며 시설장치 등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광고용역을 실비로 고유목적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KDR 상장폐지 후 임의매각 증권거래세 과세·납세의무자
요약
일본법인의 발행주식을 기초로 한 KDR(증권예탁증권)이 상장폐지된 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일본 회사법에 따른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될 경우, 해당 거래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에 의거하여 양도자가 납세의무자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내국법인 겸영 시 상시 근로자 수 계산방법
요약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직원별 근로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도록 안내합니다.
주택 수용 후 5년 경과한 부수토지 양도 시 장특공제 적용 판단
요약
주택이 공익사업 등으로 수용되고 5년이 경과한 후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의 공제율을 적용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직계존속의 재취득 전 경작기간, 증여 농지 비사업용 판단 포함 여부
요약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 직계존속이 농지를 재취득 전 경작했던 기간은 실제 증여 직전 기간 중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에만 포함되기 때문에, 재취득 전 경작기간은 8년 경작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온라인 플랫폼 여행·레저 서비스 할당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요약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여행.레저 서비스의 유상 할당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법인의 기부금 전출 공익목적 사용 해당 여부
요약
학교법인이 기부금을 수령한 후 사립학교에 전출하고 해당 금액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이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회생계획 이행 중 판단 기준 및 결손금 공제 적용
요약
내국법인이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이에 따라 회생채권 변제를 시작했으나, 미확정 회생채권 소송 등으로 변제가 모두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률상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함이 인정됩니다.
분양권 계약금 지급과 주택 양도일이 동일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1세대가 분양권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한 날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상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와 임원 판단 기준
요약
임원의 퇴직소득 금액이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해석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