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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를 끓여 포장 판매 시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요약
사업자가 문어를 끓는 물에 삶아 포장 판매하는 경우, 이러한 방식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가공에 해당하므로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시 특정법인 지배주주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2025년 3월 14일 법률 제20777호 개정 전에는 불균등 유상감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력 생산·판매법인 정산금 귀속사업연도 판단
요약
전력 생산.판매법인의 당기 매출이 총괄원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추후 전력공급을 통해 초과액을 회수하거나 미달액을 보전받을 때, 정산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로 판단된다는 해석입니다.
개인사업자 포괄양도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세액 승계 여부
요약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포괄 양도하여 새로운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개인사업자의 미공제 고용증대세액은 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학교 산학협력단 국제공동연구비 국외연구기관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요약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일반형 국제공동연구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출연받아 일부를 국외연구기관에 지급할 때, 해당 연구용역이 학술 또는 기술연구 용역 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사업에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외연구기관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임대 분양전환 금액 10년 만기일시상환 시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
요약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전환금의 차액을 10년 거치.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계약서상 계약금 외 잔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된 때에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1세대1주택 지분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요약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1세대1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류분 반환 시 2차 증여재산가액 차감 불가 국세청 유권해석
요약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자녀에게 다시 증여한 경우,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재산 가액은 자녀가 받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후 주택 재취득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약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후, 해당 기관 종사자가 비수도권 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취득하고 재차 이전지역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립농업박물관의 공공단체 해당 여부(상속세법)
요약
국립농업박물관법에 따라 설립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국립농업박물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공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문어를 끓여 포장 판매 시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요약
사업자가 문어를 끓는 물에 삶아 포장 판매하는 경우, 이러한 방식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가공에 해당하므로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시 특정법인 지배주주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2025년 3월 14일 법률 제20777호 개정 전에는 불균등 유상감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력 생산·판매법인 정산금 귀속사업연도 판단
요약
전력 생산.판매법인의 당기 매출이 총괄원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추후 전력공급을 통해 초과액을 회수하거나 미달액을 보전받을 때, 정산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로 판단된다는 해석입니다.
개인사업자 포괄양도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세액 승계 여부
요약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포괄 양도하여 새로운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개인사업자의 미공제 고용증대세액은 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학교 산학협력단 국제공동연구비 국외연구기관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요약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일반형 국제공동연구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출연받아 일부를 국외연구기관에 지급할 때, 해당 연구용역이 학술 또는 기술연구 용역 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사업에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외연구기관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임대 분양전환 금액 10년 만기일시상환 시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
요약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전환금의 차액을 10년 거치.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계약서상 계약금 외 잔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된 때에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1세대1주택 지분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요약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1세대1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류분 반환 시 2차 증여재산가액 차감 불가 국세청 유권해석
요약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자녀에게 다시 증여한 경우,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재산 가액은 자녀가 받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후 주택 재취득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약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후, 해당 기관 종사자가 비수도권 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취득하고 재차 이전지역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립농업박물관의 공공단체 해당 여부(상속세법)
요약
국립농업박물관법에 따라 설립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국립농업박물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공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