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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서 집행유예 실효시 판결 확정 전과 해당 여부
요약
집행유예 판결의 효력이 형법 제65조에 따라 소멸돼도, 해당 판결로 인정된 죄 자체가 없어지지 않았다면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에 포함된다는 취지입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별제권자의 채무이행 청구 가능 여부
요약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종전 개인회생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국립대학교 총장의 교육·연구비 환수 통지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요약
국립대학 총장이 교원에게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환수 통지를 하는 행위가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노동조합 차량 임차비용 지원 기준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요약
사용자가 노사합의에 따라 각 노동조합에 차량 임차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최근 조합비 일괄공제 내역 기준 조합원 수로 배분했다면 합리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시 대지사용승낙서 미첨부 가능 여부
요약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시에는 배치도, 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대지인 경우)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대지사용승낙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연장신고 반려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공제 요건 및 증빙 필요성
요약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봉사료를 비용 차감 항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카드매출전표 등에서 봉사료를 다른 대가와 명확히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봉사료 지급대장 등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최종 유지하였음.
상고심에서 판단받은 사유로 재심소 제기가 가능한가
요약
상고심에서 이미 판단된 사유라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동일 사유로 확정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전자파일 탐색의 정당성
요약
봉사료 명목 지급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및 납세자 동의하에 전자파일 탐색.출력의 정당성에 관한 사건입니다.
채용 내정자 예방접종 후 산재 인정 기준 및 요양불승인취소 판단
요약
채용 내정 상태에서 회사의 안내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고 입사 직후 발생한 상병이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변론기일 쌍불·출석불참 반복 시 소취하 간주 판단 기준
요약
2회 쌍불 후 기일지정 신청으로 재개된 변론기일에도 불출석이 반복되면 법률상 당연히 소 취하로 간주되며, 이는 법원이나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서 집행유예 실효시 판결 확정 전과 해당 여부
요약
집행유예 판결의 효력이 형법 제65조에 따라 소멸돼도, 해당 판결로 인정된 죄 자체가 없어지지 않았다면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에 포함된다는 취지입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별제권자의 채무이행 청구 가능 여부
요약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종전 개인회생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국립대학교 총장의 교육·연구비 환수 통지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요약
국립대학 총장이 교원에게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환수 통지를 하는 행위가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노동조합 차량 임차비용 지원 기준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요약
사용자가 노사합의에 따라 각 노동조합에 차량 임차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최근 조합비 일괄공제 내역 기준 조합원 수로 배분했다면 합리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시 대지사용승낙서 미첨부 가능 여부
요약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시에는 배치도, 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대지인 경우)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대지사용승낙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연장신고 반려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공제 요건 및 증빙 필요성
요약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봉사료를 비용 차감 항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카드매출전표 등에서 봉사료를 다른 대가와 명확히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봉사료 지급대장 등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최종 유지하였음.
상고심에서 판단받은 사유로 재심소 제기가 가능한가
요약
상고심에서 이미 판단된 사유라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동일 사유로 확정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전자파일 탐색의 정당성
요약
봉사료 명목 지급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및 납세자 동의하에 전자파일 탐색.출력의 정당성에 관한 사건입니다.
채용 내정자 예방접종 후 산재 인정 기준 및 요양불승인취소 판단
요약
채용 내정 상태에서 회사의 안내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고 입사 직후 발생한 상병이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변론기일 쌍불·출석불참 반복 시 소취하 간주 판단 기준
요약
2회 쌍불 후 기일지정 신청으로 재개된 변론기일에도 불출석이 반복되면 법률상 당연히 소 취하로 간주되며, 이는 법원이나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