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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공동상속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세대원 중 2명이 공동으로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1세대 1주택자 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 이후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불인정 요건
요약
2018년 4월 3일 이후 등록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8호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MO서비스 이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요약
공익법인이 MO(Mobile Originated) 서비스를 통해 모금한 기부금은 모금과정에서 발생하는 MO서비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으로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이혼·재산분할로 단독명의 변경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임대기간 합산 가능 여부
요약
국세청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임대주택이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된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은 재산분할 전.후를 합산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공동상속주택 증여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약
공동상속주택(A)을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뒤, 직계비속이 그 증여받은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 보아주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입주권 무주택 요건 미달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요약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냈어도, 해당 시점에 무주택 세대가 아니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업장 없는 경우 주소지 사업자등록 일원화 해석
요약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사업장을 별도로 두지 않은 사업자는 주소 또는 거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성년 상속인의 임대사업자 미등록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약
미성년 상속인이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상속받았으나, 민간임대주택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고 해석됩니다.
재건축 이주로 퇴거 시 1세대1주택자 인정 여부
요약
재건축사업 이주공고로 일반주택에서 퇴거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함께 소유했다면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합원지위 확인소 승소 후 취득 자산의 입주권 해당 여부
요약
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전에 조합원지위 확인의 소 승소판결을 받은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자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자산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공식 입장입니다.
세대원 공동상속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세대원 중 2명이 공동으로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1세대 1주택자 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 이후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불인정 요건
요약
2018년 4월 3일 이후 등록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8호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MO서비스 이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요약
공익법인이 MO(Mobile Originated) 서비스를 통해 모금한 기부금은 모금과정에서 발생하는 MO서비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으로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이혼·재산분할로 단독명의 변경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임대기간 합산 가능 여부
요약
국세청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임대주택이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된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은 재산분할 전.후를 합산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공동상속주택 증여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약
공동상속주택(A)을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뒤, 직계비속이 그 증여받은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 보아주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입주권 무주택 요건 미달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요약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냈어도, 해당 시점에 무주택 세대가 아니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업장 없는 경우 주소지 사업자등록 일원화 해석
요약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사업장을 별도로 두지 않은 사업자는 주소 또는 거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성년 상속인의 임대사업자 미등록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약
미성년 상속인이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상속받았으나, 민간임대주택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고 해석됩니다.
재건축 이주로 퇴거 시 1세대1주택자 인정 여부
요약
재건축사업 이주공고로 일반주택에서 퇴거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함께 소유했다면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합원지위 확인소 승소 후 취득 자산의 입주권 해당 여부
요약
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전에 조합원지위 확인의 소 승소판결을 받은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자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자산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공식 입장입니다.
